공공부조 개념목적특징분석과 공공부조 장단점과 한계점연구및 개선방안제시 - 공공부조 연구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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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와 등장배경

3. 공공부조 시행목적

4.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5. 공공부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공공부조제도의 한계점

7.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8.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과 자활계획과 실시와 관련된 전담인력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면 전담인력이 부족이 예상되고 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효과적인 자활사업이 실시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전제조건이 자활여건판정인데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여건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자위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실물기준에 대한 보완
주거면적 기준 및 토지소유기준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이기에 면적기준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최저 주거기준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선 건물면적이 면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산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건물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해야 하며, 농지의 경우 면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농업소득이 소득기준보다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일각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복지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복지병’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복지병의 논리는 “복지제도를 확충할수록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훼손한다”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근로연계 공공부조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 있는 자 및 취약자에 대한 ‘근로유인 시스템이 가미된 보충급여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근로유인 시스템이 가미된 보충급여’란 자산조사에서 밝혀진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액공제 또는 정률공제를 해주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4)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의 완화
현재 재산특례 등으로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구복지국가들에서는 한국과 같은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제도들의 수급단위는 기본적으로 핵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산업사회의 생활양식이 핵가족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문화적 특수성과 사회 관습상 의무부양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대폭 증가시켜 실질적인 부양능력자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가족부양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성 있고 탄력적인 적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5) 과학적인 최저생계비 산출
과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반물량방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물량방식(빈민의 전체 소비지출 감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가 등 방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와 연구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음식물 마켓바스켓으로 최소음식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Engel 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반물량방식으로 공식적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다. 전물량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계산상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물량방식 역시 Engel 계수의 추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저소득층의 소비패턴에도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차상위계층은“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차 상위계층’은 대부분 수급자에 포함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머무르려고 하는 빈곤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차 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8. 결론 및 느낀점
장기적 경기침체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민이 늘어나 공적부조제도의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제정되었다. 기초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할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초법 아래서의 공공부조제도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실업이나 반실업 상태에 있는 빈민의 자립자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기초법 제2조에는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9조에는 근로연계의 ‘조건부 수급’의 조건이 삽입되어 있는데, 사회권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면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박탈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초법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생산적 복지의 의제화된 수단으로 채택되었는데, 생산적 복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빈민의 사회권적 생존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복지와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병 방지를 위한 근로복지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을 함축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 방향과 관련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법안의 성격상 모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향후 제도시행의 방향은 수급권자의 근로유인과 생존권보장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문헌>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 성무원
공공부조론 - 김기원
공공부조수급자의 복지의존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정진경
사회안전망 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성 및 목표효율성 분석 - 최현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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