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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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빈민법 단계
- 사회보험 단계
- 복지국가 단계

2. 발전 과정
1)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3)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각국의 장단점

4. 개혁동향

5. 비판 및 제언

본문내용

였다. 1986년에 도입한 사회보장법은 사적 개인연금의 비중을 급격히 강화시켰으며, 1989년에 이르면 국가연금은 연금생활자 총소득의 반 정도만 책임지고 나머지 반은 개인저축과 개인연금으로 충당되었다. 1986년이래 시작된 사회보장개혁에서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축소 내지는 선별적 재조명을 통하여 사회보장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스웨덴에서 사회보장의 확충을 통한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재원의 부담은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보아 사회보장의 확충과 재원조달의 문제는 스웨덴에 있어서 장차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의회에서는 새로운 연금시스템에 대한 기본법을 체결하였다.
스웨덴의 새로운 공적연금 시스템은 현재의 기초연금과 보조연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의 현재 연금시스템은 한 세대 전에 기본연금이 설치되었고 부가연금은 1960년에 도입되었다. 80년대 중반에는 이 시스템을 개정하기 위해 연금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94년 스웨덴 의회에 개혁노후연금시스템을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었고, 의회는 이를 미래 개혁의 기초로 삼기로 결정했다. 의회의 결정에 이어서 연금개혁 추진 연구진이 만들어 졌는데, 1994년부터 법률조항의 초안이 개혁의 다섯 영역에서 추진되어 1998년 7월 8일에 의회에서 의결되었다.
5. 비판 및 제언
① 접근시각
- 저자의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법 제정과 재정상태 등에 대해서만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보험 기여금의 부담대상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급여 이후의 사회복지적 개입 등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비교 대상의 문제
- 독일과 영국, 스웨덴 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모두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비교 자체가 3자 비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심의 비교로 인해 영국과 스웨덴 각 나라의 특징을 언급함에 부족함이 있었다. 특히 2자 비교의 자세함도 아니고, 3자 비교의 다양함도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져 어떤 제도에 있어서는 두 나라의 비교만 나오거나 하는 오류가 보였다.
특징이나 비교에 있어서 모든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을 비교하고 있으며, 특히 개혁동향에 있어서 독일에 관해서만 개혁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다.
③ 논문 전제의 오류
- 저자가 독일학을 전공했기 때문인지 독자 자체도 독일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한 듯 하다. 그래서인지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다. 그래서 독일학을 전공하거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논문만으로 독일의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나, 사회보장에 대한 특징 등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논문 자체가 단순히 비교와 개혁동향에서 끝난 점이 아쉽다. 저자는 개혁동향에서 유럽의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시사 하는바가 있을 거라는 언질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비교점과 특징들이 우리나라에 시사 하는바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다면 훨씬 더 얻을 것이 많은 논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 대한 파악을 주로 한 논문이기에 이러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
또한 독일 사회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특징을 서술한 부분에서조차 빠져 있는 등의 허술함을 보였다. 저자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주제 자체가 사회보장인 이상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한 정보 제공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의 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문이라 함은 현존하는 어떠한 제도나 문제에 관하여 저자가 연구를 통하여 그만의 논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하나의 길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마치 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만을 해놓은 레포트같은 느낌을 주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아쉬웠다. 유럽의 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비교하고 특징을 서술한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담겨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각 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를 대하는 국민들의 자세가 다른 이유를 국민들의 복지 마인드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영국의 경우 성인의 3분의 1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고, 부유층은 높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현 복지제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복지제도가 유입된 우리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온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이 아직 잘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 스스로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www.Naver.com 검색결과 - 검색어 :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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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거시적단계,   발전과정,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