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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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의 개념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2) 거버넌스의 개념
2. 우리나라 로컬 거버넌스 수준의 제약요인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2) 로컬 거버넌스의 제약요인
3.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2)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3)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의지 표명 및 성공 사례 공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단지 들러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공무원들 역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곧 행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각각의 지방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로컬 거버넌스의 모델 및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운영하려면 의사결정의 적정규모, 민주성,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의사결정단위가 작을수록,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일수록, 행정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성이 증가할수록, 참여자들의 토론과 합의가 늘어날수록 로컬 거버넌스에서 주체로서의 주민의 역할이 커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세욱,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발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국제세미나 자료집, 5쪽, 2010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로컬 거버넌스의 제약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분권의 발달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전통적인 통치 구조가 아닌 거버넌스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에 익숙해진 나머지 지방분권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시민 단체 역시 로컬 거버넌스를 실천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로컬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로컬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역량 강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에 충분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쓸수록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정치적·재정적·제도적으로 중앙에 예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의 시민단체들은 로컬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의 로컬 거버넌스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로컬 거버넌스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확한 비전임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로컬 거버넌스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학술지>
- 홍성태,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거버넌스와 정부=NGO 관계\", 사회연구 통권 13호(2007년 1호), pp..73~100, 2007
- 정세욱,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사회발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국제세미나 자료집, 5쪽, 2010
- 진재문, “지역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로컬 거버넌스: 가능성과 한계”, 사회복지정책, Vol. 18, pp. 133~156, 2004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http://ncsd.go.kr/app/sub02/11.do
- 로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언1. 행정 거버넌스 수준과 역량파악(上).
http://www.sdkorea.org/blog/2016/07/06/%EC%9D%B4%EC%B0%BD%EC%96%B8-%EB%A1%9C%EC%BB%AC-%EA%B1%B0%EB%B2%84%EB%84%8C%EC%8A%A4-%EA%B0%95%ED%99%94%EB%A5%BC-%EC%9C%84%ED%95%9C-%EC%A0%9C%EC%96%B81-%ED%96%89%EC%A0%95-%EA%B1%B0%EB%B2%84%EB%84%8C/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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