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의 개념, 목적, 특징
II. 예산의 원칙
1. 예산제도의 발전과 예산원칙
2. 입법부 우위론적 예산원칙
3. 행정국가론적 예산원칙
III. 예산 편성 및 결산의 절차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예산의 결산
5. 회계감사
* 참고문헌
II. 예산의 원칙
1. 예산제도의 발전과 예산원칙
2. 입법부 우위론적 예산원칙
3. 행정국가론적 예산원칙
III. 예산 편성 및 결산의 절차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예산의 결산
5. 회계감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호정보교류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예산 편성 및 결산의 절차
세계 각국의 예산 회계연도는 다르지만 예산의 절차는 대개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회계감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1/ 예산편성 지침의 결정 :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예산처 세입을 고려하여 여당의 주요정책결정자들과 협의하고, 기안을 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월 31일까지 각 중앙기관의 장에게 시달하며, 이의 내용으로 기본방향, 예산편성요령, 예산단가표 등을 중요한 것으로 열거할 수 있다.
2/ 예산의 요구 : 각 기관마다 요구액을 결정하여 여러 가지 첨부서류와 함께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3/ 예산의 사정 : 각 기관에서 제출된 예산요구액을 예산실에서 사정하여 배정하게 되는데 대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기관장의 의도나 국가 목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정을 하게 된다.
4/ 예산안의 작성 및 저 : 복잡한 정치과정을 거쳐서 사정이 끝나면 예산총괄과에서 집계하여 행정부안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까지 일단 확정되는 것이다.
2. 예산의 심의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은국회의 마지막 심의를 마쳐야 예산으로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연설을 통해 국정전반에 관해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고 재정경제원 장관이 예산의 제안 설명을 한다. 그 후 국정감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다. 다음 단계로 종합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후에 본회의에 예산안을 회부한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면 확정하게 된다.
3. 예산의 집행
예산이 입법부를 통과하게 되면 중앙예산기관은 이를 각 부처에 배부한다. 이를 예산의 배정이라 하며, 각 부처가 산하기관에 다시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재배정이라고 한다.
4. 예산의 결산
대개 예산의 집행이 끝나게 되면 결산이 이루어진다. 예산이 예정적 계산이라면 결산은 과거사실의 계산, 세입과 세출의 결정적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5. 희계감사
예산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회계기관에 의한 회계감사이다. 회계감사기관의 지위는 그 직무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디에 위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II. 예산 편성 및 결산의 절차
세계 각국의 예산 회계연도는 다르지만 예산의 절차는 대개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회계감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1/ 예산편성 지침의 결정 :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예산처 세입을 고려하여 여당의 주요정책결정자들과 협의하고, 기안을 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월 31일까지 각 중앙기관의 장에게 시달하며, 이의 내용으로 기본방향, 예산편성요령, 예산단가표 등을 중요한 것으로 열거할 수 있다.
2/ 예산의 요구 : 각 기관마다 요구액을 결정하여 여러 가지 첨부서류와 함께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3/ 예산의 사정 : 각 기관에서 제출된 예산요구액을 예산실에서 사정하여 배정하게 되는데 대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기관장의 의도나 국가 목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배정을 하게 된다.
4/ 예산안의 작성 및 저 : 복잡한 정치과정을 거쳐서 사정이 끝나면 예산총괄과에서 집계하여 행정부안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까지 일단 확정되는 것이다.
2. 예산의 심의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은국회의 마지막 심의를 마쳐야 예산으로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연설을 통해 국정전반에 관해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고 재정경제원 장관이 예산의 제안 설명을 한다. 그 후 국정감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다. 다음 단계로 종합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후에 본회의에 예산안을 회부한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면 확정하게 된다.
3. 예산의 집행
예산이 입법부를 통과하게 되면 중앙예산기관은 이를 각 부처에 배부한다. 이를 예산의 배정이라 하며, 각 부처가 산하기관에 다시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재배정이라고 한다.
4. 예산의 결산
대개 예산의 집행이 끝나게 되면 결산이 이루어진다. 예산이 예정적 계산이라면 결산은 과거사실의 계산, 세입과 세출의 결정적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5. 희계감사
예산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회계기관에 의한 회계감사이다. 회계감사기관의 지위는 그 직무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디에 위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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