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중간과제 지역사회복지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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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중간과제 지역사회복지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제도주의 복지정책의 개념과 변화
1) 제도주의의 대상과 급여
2) 제도주의 복지정책의 변화2, 제도주의 복지를 둘러싼 주요 쟁점 1) 잔여주의는 제도주의와 대립되는 할당원리일까? 2) 사민주의는 항상 제도주의를 지지했을까?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 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4,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5, 사례: 00 지역 고령 유공자 보훈돌봄 서비스 정책 6, 일반 사회복지와 잔여적 보훈복지 접근7, 고령화와 노인돌봄서비스정책의 세 가지 접근8,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보훈정책의 현황 및 쟁점
9, 고령유공자를 위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결론: 평가 및 문제해결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유공자들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중심 방식으로 운용되는 현행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보훈도우미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보훈도우미의 소속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대상자들에게 기대만큼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고령유공자가 국가보훈처의 가사간병서비스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후자를 선택할 경우 본인부담부분을 국가보훈처에서 대신 지원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 평가 및 문제해결 방법
사회 전체적인 고령화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돌봄서비스 수요의 급증에 따라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고령유공자들에 대한 상징과 예우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정책에서의 돌봄서비스보다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가사간병서비스지원사업에 다음과 같은 수요자 중심 방식 또는 시장화, 품질 제고 방안 등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돌봄서비스 공급기관과 이용자간 계약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비용-효과성의 제약 하에서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무료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다는 수동적이고 수직적인 서비스 공급체계를 능동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이용자들이 자율적인 의지로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는 계약방식을 통해 실천될 수 있으며, 만약 공급자가 지방보훈청 단일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에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피해보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적용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행정에서는 이와 유사한 정책사례로서 “시민헌장제도”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둘째, 돌봄서비스 공급기관의 자율 선택을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령유공자에게 보훈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지방보훈청의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과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을 상호 선택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별로지방보훈(지)청을 지정하지 않고 품질 비교를 통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용자들의 고객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측정하여 지방보훈청별로 비교평가하고 의미 있는 수준에서 인센티브 장치를 운영함으로서 공급기관의 경쟁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지방보훈(지)청의 지리적 여건이나 보훈도우미예산 확보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가사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훈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각종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들에게 서비스 공급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대안으로 먼저New Aging 시기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보편적 보훈복지체계의 정립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보훈정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담당 조직과 정책기조는 독립성을 유지하되, 지역사회복지체계와 통합 연계되는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보훈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는 New Aging, 보편성 등과 같은 새로운 보훈복지 가치를 추가하고,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의 분리 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유공자를 위한 선진화된 재가서비스의 체계적 공급을 위해 우선 독립적인 보훈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 혹은 계층을 중심으로 고령유공자들의 자긍심 제고 방안을 보완한 일반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결과를 기초로 국가보훈처보건복지가족부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령유공자에 적합한 사회서비스(CSI사업 프로그램)를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유공자의 자율과 선택 강화를 위한 바우처방식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되, 고령유공자의 돌보미 선택권 부여, 개인예산제 도입, 제공기관의 선택권 확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의 돌봄 품질 제고와 수요자 중심가치 제고를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간 계약방식 적용, 공급기관 자율선택 확대, 서비스 공급의 위탁, 품질 표준화 및 경쟁 유도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과제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독립기관 및 시설 중심의 보훈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보훈서비스 정책이 소극적 수요관리 관점에서 운영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 개편이 보훈복지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제도 개편에 앞서 수요자 중심의 보훈돌봄서비스정책에 대한 사회적합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정책에서는 예상 가능한 대안들이 모두 나름의 사회적 혹은 정책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복잡한 이해관계 혹은 정책지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변화를 모색할 때에는 복합적인 이해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세밀한 집행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과제가 현행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서비스의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과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정책적 적실성과 적합성 확보에 일부 한계를 가진다. 향후 구체적인 지역 또는 개별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재가돌봄서비스 확충에 일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해동·정홍익, 「사회행정」,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85년). p.52. 1985
이혜숙. 재가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권중돈 외.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6
엄명용 외.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2015
강순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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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0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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