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의 배경
3) 근로기준법 제59조와 개정과정.
4) 개정이 필요로 하는 내용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실시할 수는 있지만 2항에 대한 종목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같은 직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항을 만들거나 별도의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또한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항목은 ‘휴게시간 저축제’라고 할 수 있다.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휴게시간을 저축하여 이후에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상적으로 업무 중간에 휴식을 할 수 없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혜택이며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통 추가되는 근무 시간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대체 근무를 서야 할 사람들의 노동력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를 악용할 경우에 대한 법안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 물론 고작 1시간에서 2시간을 일하기 위해 사람들을 붙잡는다는 것도 비현실적이지만 이에 대한 노동시간을 정당하게 신고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여러모로 상황에 따라서는 최선책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내가 들게 된 생각이다.
5) 참고 문헌
국가 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나온다고?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개정 내용)|작성자 벼리]
복지부표 활동지원 휴게시간 대책 무용지물 에이블 뉴스, 기자 박성일
장애인 활동지원사 법정 휴게시간 탁상행정? 근로기준법 [작성자 꽃보다 소소한 삼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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