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A)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소개글

세계의 정치와 경제A)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개념과 특성
2) 신자유주의의 역사
3)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4)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그 영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서비스의 차등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한 셈인 것이다.
노동부문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은 노동체계가 중심이 아닌 기업체계로 그 중심이 변화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실시되면서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또한, 기업의 인력관리정책과 인사제도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게 되자 기업들은 더욱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악순환이 연속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하도록 만들었으며, 임금의 양극화, 대우의 양극화를 불러왔다. 극도로 심해지는 양극화와 정규직 시장의 축소는 경쟁문제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이는 다시 청년실업 문제로 연결되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국가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주거와 의료의 문제 또한 심각하게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의료부문에서 2005년 보험법개정으로 생명보험 민간회사들도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민은 어쩔 수 없이 민간보험에 의지하게 되고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소득에 따라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복지부문에서 소외되고 있는 주거복지는 2010년 주택의 양적 부족이 해결되었으나, 공급이 확대된 것에 비해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정책은 자가 소유 촉진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저소득층 주거 불안과 과다한 주거비 과중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3. 결론
한국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그 유형은 자유 복지국가의 성향을 강하게 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도록 그 정책과 이념이 변형되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발전된 형태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징으로 인해 성장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자연스레 무시되어 왔다. 그동안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심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사회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차례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태성·홍선미·조성은(2010).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74-75.P
김인환(2014). 신자유주의 정책의 복지문제와 해결을 위한 가톨릭 사회 교리적 접근.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8-55.P
이정훈(1999).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담론연구: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62-65.P
권지훈(2007).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7-33.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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