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Brexit의 배경
2.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
3. Brexit의 향후 전망
4. 출처 및 참고 문헌
2. Brexit의 현재 진행 상황
3. Brexit의 향후 전망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을지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겠다.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지 않는 경우다. 즉 브렉시트가 무효화된다는 시나리오인데, 국민투표의 결과에도 불구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퇴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민투표의 득표차가 3.8%로 매우 근소했고, 계층과 지역을 기준으로 매우 대립적이고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한다. 즉 영국 전체에 걸쳐 국민적인 합의가 완성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재투표 청원서에 이미 350만 이상의 국민이 서명을 완료했다. 이는 브렉시트에 대해 상당수의 영국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영국만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고, 유럽 연합이 영국을 제외하고 27개 회원국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즉 브렉시트의 완결 시나리오다. 브렉시트가 완결될 경우 유럽 연합은 축소되고 불균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방대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영국이 제외된 유럽 연합의 GDP 수치와 전체 인구의 규모는 17%, 13%씩 감소할 것이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변화이며, 유럽 연합에게 여러 영역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만 한 수치다.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를 시발점으로 다른 국가들이 탈퇴 절차를 따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브렉시트의 전이 효과가 발생한다는 예측인데, 최악의 경우 유럽 연합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유로존 위기 이후에 다수의 회원국들이 경제성장 약화와 증가하는 실업률, 더불어 최근 발생한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웨덴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매우 큰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더하여 유럽 연합 중심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탈퇴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유럽 연합의 경제와 인구 규모가 폭등하게 된다. 현재 상황과 비교한다면 경제 부문에서 32%과 28%, 인구 규모에서는 26%와 25%가 감소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브렉시트의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 유럽 전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김용민, 「브랙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정당 정치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2018
박상현, 「브렉시트와 유럽통합의 미래」, 비판사회학회(구, 한국산업사회학회), 2017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하지 않는 경우다. 즉 브렉시트가 무효화된다는 시나리오인데, 국민투표의 결과에도 불구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퇴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민투표의 득표차가 3.8%로 매우 근소했고, 계층과 지역을 기준으로 매우 대립적이고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서 생각해야 한다. 즉 영국 전체에 걸쳐 국민적인 합의가 완성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재투표 청원서에 이미 350만 이상의 국민이 서명을 완료했다. 이는 브렉시트에 대해 상당수의 영국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영국만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고, 유럽 연합이 영국을 제외하고 27개 회원국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즉 브렉시트의 완결 시나리오다. 브렉시트가 완결될 경우 유럽 연합은 축소되고 불균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방대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영국이 제외된 유럽 연합의 GDP 수치와 전체 인구의 규모는 17%, 13%씩 감소할 것이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변화이며, 유럽 연합에게 여러 영역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만 한 수치다.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를 시발점으로 다른 국가들이 탈퇴 절차를 따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브렉시트의 전이 효과가 발생한다는 예측인데, 최악의 경우 유럽 연합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유로존 위기 이후에 다수의 회원국들이 경제성장 약화와 증가하는 실업률, 더불어 최근 발생한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웨덴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매우 큰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더하여 유럽 연합 중심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탈퇴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유럽 연합의 경제와 인구 규모가 폭등하게 된다. 현재 상황과 비교한다면 경제 부문에서 32%과 28%, 인구 규모에서는 26%와 25%가 감소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브렉시트의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정해질지에 따라 유럽 전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김용민, 「브랙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정당 정치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2018
박상현, 「브렉시트와 유럽통합의 미래」, 비판사회학회(구, 한국산업사회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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