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적 복지를 통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보편적 복지 외에 더 국가의 지원이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무상급식 등의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 계층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누리 과정에 공평하게 급식을 제공하고 그 외에 누리 과정 학생에 대한 건강, 교육,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 선택적 복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 사회에서 생각하는 선택적 복지는 경제적 여유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복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인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가령 무상복지으로써 무상급식 및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선택적 복지를 시행한다고 가정하자.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은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급식을 먹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 급식을 먹는 선택적 복지를 사용하고,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선택적 복지로써 가령 의료보험 혜택을 더 받는 사항을 선택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꼭 필요한 복지 중에 오로지 교육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는 보편적 국가로의 전환이 아니라 후진적인 발전적 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 많은 이슈가 제기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보수와 진보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혼재된 보편적, 선택적 복지로 사회 혼란만 조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정서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이며 명확한 복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여연대사이트, 무상복지 논쟁,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2015,
참고문헌
참여연대사이트, 무상복지 논쟁,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2015,
추천자료
-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점과 서비스개입방안
- [정보화사회][정보사회][정보통신망구축][정보통신기술][정보화][정보기술]정보화사회(정보사...
- [대구광역시][대구시][대구][경산]대구시의 사무직공무원, 대구시의 자원봉사활동, 대구시의 ...
- 가족과 결혼 호주제도
- [세상읽기와 논술 A형] 1. 우리 사회에 깊이 드리워진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 사회복지 프로그램) 청소년 우울, 자살 예방을 위한 아동 청소년 생명존중 프로그램
-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공통)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
- [2019 사회복지쟁점세미나][고령화출처표기]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 방송대 중간과제 사회복지쟁점세미나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