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세요

소개글

(의료사회사업론 A형)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영화<식코>
1) 영화<식코>의 줄거리
2) 영화 <식코>를 통한 미국 건강보장제도 비판적 분석
3) 영화 <식코>의 관람 후 느낀 점

2. <식코> 관람 후 한국과 미국의 건강보장제도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3. 한국의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②새로운 재원개발 필요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국고지원 규모를 의료비재정 규모와 연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장성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국고지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시키고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건강에 위해한 담배주류에 목적세 같은 새로운 재원을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한국형 통합의료연계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동일한 환자에 대한 여러 전공과목 의료공급자들 간 적절한 의료연계조정이 필요하고 제휴된 상위단계 의료공급자에게 환자를 연계하는 의료공급자의 진료네트워크를 육성해야 한다. 이는 물리적 조직통합이 아니라 의료결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공유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공급자들의 자발적인 결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험자는 공급자네트워크 단위로 성과목표와 보상방식을 계약하고, 네트워크는 사전에 합의된 규정에 따라서 보험자로부터 받은 성과보상액을 개별 공급자에게 배분하게 된다. 이런 연계체계구축은 적절한 의뢰회송에 대한 보상, 환자단위의 포괄적 지불방식 확대, 보험자공급자네트워크 단위별 성과계약의 법적근거 마련, ICT를 통한 정보교류의 법적, 기술적 기반마련 등의 환경조성과 연동해서 유도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전체적 변화를 유도하기보다 별도 트랙의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만들어서 정책추진의 근거를 생산하면서 단계적 환경조성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Ⅲ. 결론
영화 <식코>에서는 이런 미국의 건강보장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한 영화이다. 사회보험으로 하는 한국의 건강보장제도와는 달리 미국은 민간보험으로 건강보장제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건강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보험회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수익논리에 집착하여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일 뿐인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질병은 기업으로서는 단지 비용일 뿐이다. 미국의 건강보장제도는 민간보험으로 건강보장제도가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역할을 한다. 의료보험 가입은 사회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가입이 아니며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요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소득과 건강상태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또한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물론 미국에는 공적 건강보장제도도 있다. 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속하는 메디케어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속하는 메디케이드가 있다. 한국의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은 한국사회에 맞는 의료보장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제도적, 정책적, 법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 영화를 감상하면서 미국의 건강보장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했다.
Ⅳ. 참고문헌
영화‘식코’ (마이클 무어 감독, 2008)
김승섭 저,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2017
조병희 외 저, 아픈 사회를 넘어. 21세기북스, 2018
유수현, 김창곤, 김원철 저, 의료사회사업론, 양서원, 2017

키워드

식코,   건강보장제도,   한국의 건강보장제도,   미국의 건강보장제도,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   사회보험,   민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