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네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네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한 4가지 원칙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등
4. 자산조사

II.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
1. 기회
2. 서비스
3. 재화
4. 증서
5. 현금
6. 권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고, 미국의 식료품권(food stamp)은 수급자에게 증서를 제공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음식물이라는 용도 안에서 수급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증서는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도 살릴 수 있고 현물급여보다 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급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국가에서 주요 급여형태로 선택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증서는 중간적 성격으로 인해 지지 세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서는 가장 이상적인 급여의 형태인데도 정치적 선호도에서 지지 세력이 적기 때문에 현금급여나 현물급여에 비해 불리한 급여의 형태이다.
5) 현금
현금급여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기초노령연금 같은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현금급여는 보편적 교환가치를 지니며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6) 권력
권력급여는 재화나 자원을 통제하는 영향력의 재분배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영향력의 재분배는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위원회에 저소득층의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어떤 정책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국민연금가입자 대표(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대부분 명목적 참여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내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수급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종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준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급여는 참여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대개의 경우 기득권을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다양한 급여형태를 살펴보았는데, 어떤 것이 최선의 급여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제 제공되는 급여는 한 가지 정책 프로그램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욕구에 합당한 정책의 목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목표에 적합한 급여형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결정된 급여가 장기간의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상자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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