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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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Gilbert & Terrell의 보편주의 4가지 원칙
3) 대상자 선정의 4가지 원칙

2. 사회복지급여의 6가지 형태
1) 현금(Cash) 급여
2) 현물(Goods) 급여
3) 증서(Voucher)와 요금감면
4) 기회(Opportunities)
5) 서비스(Services)
6) 권력(Powers)

3. 재정과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중앙정부 재정의 기능
2) 재정정책
3)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4. 사회복지전달체계

본문내용

미한다.
(3) 민간재원
① 자발적 기여
자발적 기여(voluntary contribution)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말한다. 자발적 기여로는 개인, 재단, 법인, 유산의 기여가 있다. 개인기여금은 기부자 개인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거나 공동모금단체를 통해 기부한다. 자발적 기여의 주된 동기는 자선이나 박애이지만 정부의 조세감면정책, 즉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 큰 뒷받침이 된다.
중상위계층이 자발적 기여에 보다 열심이고 그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도 주로 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세비용의 경우와 같이 소득역진성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은 정부지원으로 기본적인 재정을 충당하고, 자발적 기여는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재정의 충당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② 이용자부담
이용자부담(fee charging)이란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복지서비스의 주된 이용자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부 사회복지시설(유로 사회복지시설)과 건강보험에서는 이용자부담을 두고 있다. 유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곧, 유로 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낙인감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③ 기업복지
기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로서 기업연금, 민간 건강보험, 유급 휴가, 주택구입비 지원, 사택 제공, 무이자 대출, 사내 후생시설, 출 퇴근 버스 운영, 사내 취미서클 지원 등 기업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4.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의 전달방법도 다양하며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나 목적은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급여를 제공하는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로 나누어진다.
☞ 사회복지정책의 사용자 부담금 재원
장점 : ⓐ 필요이상의 서비스 이용을 억제, ⓑ 과도한 국가부담의 감소, ⓒ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서비스 수급에 대한 치욕제거
단점 : ⓐ 역진적(逆進的)이다 : 단일비율일 경우 매우 역진적이다.
차등을 두더라도 일반예산보다 역진적이다.
ⓑ 저소득층에 부담을 준다.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원칙
ⓐ 적절성 : 평등, 소득재분배, 사회적 적절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통합성 : 복합적 문제에 대해서 연관된 서비스의 제공이어야 한다.
ⓒ 지속성 : 한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 효율성 :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경쟁성 : 가격과 질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서 소비자에게 유리해야 한다.
ⓕ 접근성 : 공간적, 시간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 쉽도록 한다.
ⓖ 대응성, 책임성 : 욕구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 남용과 오용을 방지해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필요성
ⓐ 사회복지의 가치재, 공공재적 성격
ⓑ 대상 집단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 소득재분배 효과 극대화로 평등의 가치구현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조적 :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다.
중앙정부의 단점은 수급자의 욕구에 대응이 어렵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며,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과 질에 경쟁할 수 없어서 불리하고, 관료적 경직성이 있어서 변화와 특수한 욕구에 대하여 대응하기가 어렵다.
지방정부의 역할 필요성
ⓐ 지역주민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 : 욕구 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응하면서 친숙하고 덜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유리해진다.
ⓒ 창의적, 실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수급자 정책참여기회 확대로 욕구수렴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분담 원칙
ⓐ 분권성(현지성)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 현실성 : 지방정부의 규모와
능력에 맞추어 기능을 배분한다.
ⓒ 전문성 : 이양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 종합성 : 분업과 조정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책임성(권한-책임명확화의 원칙) : 정부의 능력에 걸맞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 경제성(능률적 집행의 원칙)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체나 단위에 사무를 배분한다.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방법
① 항목별 보조금(categorical grant) : 세부적인 항목을 지정하여 지원한다.
ⓐ 무제한 matching grant : 중앙정부 지원액수의 일정비율을 지방정부에 부담
ⓑ 제한적 matching grant : 지원상한액이 존재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한다.
ⓒ non-matching grant : 단순히 일정액수를 지급한다.
② 기능별 보조금(block grant) :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크게 묶어서 제공하는 방법
③ 특별 보조금(special revenue grants) : 중앙정부 예산 중에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방법
☞ 중앙정부 전달체계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민간부문은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이 장점이다.
그러나 공공재 재화 제공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에서의 단점 등이 있다.
복지국가 위기가 이슈화되면서 민영화가 강조되고 있다. 개별적 사회서비스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원리에서 나타나는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으며, 민간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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