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의 정의
2. 관련용어의 개념
1) 강간
2) 특수강간
3) 강간미수
4) 성추행
5) 어린이 성추행
6) 성희롱
7) 성학대
8) 성추문
3.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1) 전통적 보수주의적 접근
2) 정신병리적 접근
3) 미시적 접근
4) 거시적 접근
4.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성폭력
2) 친족성폭력
3) 데이트성폭력
4) 부부 간의 성폭력(부부강간)
5. 성과 관련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1) 성폭력범죄: 강간과 강제추행
2) 강간, 강제추행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
3) 성교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도 범죄가 되는 경우
6. 성희롱의 이해
1) 성희롱의 개념
(1) 정의규정
(2) 판단기준
(3)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2) 성희롱의 유형
(1) 조건형
(2) 환경형

Ⅱ. 서비스 지원

1. 성폭력방지법
2. 성폭력상담소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2)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
3. 피해자와 가해자 대책 마련
1) 성폭력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2)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1) 유전자 정보은행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제고
(2) 치료감호제도 개선
(3) 성폭력사범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1차 구조자인 경찰의 인식개선과 역할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성폭력피해 의료지원협력\'이 실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공립병원의 경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협조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무엇보다도 \'성폭력방지법\'상 피해자보호 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 및 사생활 보호규정이 요구되며, 성폭력피해자진술조서 등 인적사항 공개 금지방안, 가명(익명) 고소체계 보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권의 보장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모든 범죄피해자의 절차권을 대폭 확대 보완, 규정하고 있다. 즉,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163조의 2, 제221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 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259조의 2), 재정신청(제260조), 피해자 등의 진술권(제294조의 2),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제294조의 3),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제294조의 4) 등의 규정이 있지만, 검사의 판단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성폭력방지법 개정 시 (1) 성폭력피해자에게는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명시적으로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에만 하지 않도록 하는 특칙이 필요하다. 또한(2) 제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자 변호인제로를 도입하고, (3)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배상명령제도(가해자가 무자력자인 경우 범죄피해자구조제도 활용)를 원칙화하고 이행 여부를 양형을 참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예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실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2) 피해자 수사 초기과정에서 법정평가 전문가(임상전문가,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등으로 구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 등 사건유형별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사법실무자를 위한 수사 및 업무매뉴얼, 조사기법, 사건유형별 증거확보 및 진술조사법, 피해자별 진술 신빙성을 고려한 면담기법 개발 등을 통해 담당 경찰관의 실무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4) 아동 성폭력피해 진술 녹화 시 전문가 참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5) 사법실무자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 과정들이 각 영역에서 내실화되어야 한다. 이는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사법연수원 등 교육과정 개설과 경찰종합학교, 법무연수원 등 직무 보수교육 과정 내 전문화과정 개설 등이다.
넷째, 성폭력피해자들이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담은 피해자 본인, 자녀를 포함한 가족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과 자립을 위하여 자조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대상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먼저 취약한 피해자들(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주여성,사회적 소수자 등)을 위한 대상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이어서 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확대 및 상담소별 프로그램 전문화 및 특성화를 강화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 후유증 최소화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향상과 상담소별 치료기법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피해자가족 및 부모에 대한상담개입 등 성폭력피해자가족에 대한 종합적 치유서비스 및 지원체계 등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2)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 유전자 정보은행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제고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재범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수사방식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006. 8. 정부발의안)이 제정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치료감호제도 개선
날로 흉포화 재범화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계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처벌강화와 함께 치료적 처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재범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교정 치료를 위한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하며, 현계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일부 성폭력 수형자에 한하여 교정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치료감호제도를 개선하여 성도착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장애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전문적 치료를 통한 계법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처벌 및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 선고율을 높이고 교정 시설 내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성폭력사범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운영
현계 소년법상 보호처분 외에도 소년이나 성인 구분 없이 형벌이나 ‘성폭력방지법\' 에 의해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거나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부과되어 집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보장되려면 성폭력사범보호관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실효성 있는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고위험군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외출제한명령의 확대 및 집중보호관찰지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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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가정이나 일터,   성폭력,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