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체제가 일반 광역시도와 다른 점을 기술하고 이러한 차이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소개글

지방행정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체제가 일반 광역시도와 다른 점을 기술하고 이러한 차이의 장단점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체제가 일반 광역시도와 다른 점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체제가 가지는 장점
(3)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체제가 가지는 단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조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46%, 긍정적인 평가가 27.3%로 나타났다. 2007년 9월 제주MBC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전의 행정체제가 더 낫다는 응답이 43.8%였고, 개편된 행정체제가 더 낫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주민참여의 확대를 추구하였지만 실제로는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체제가 일반 광역시도와 다른 점을 기술하
고 이러한 차이의 장단점을 논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행정제도를 개선해오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대폭 이양해왔지만, 이러한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을 구축하고, 다른 지역의 지자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 개선의 추진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특례 중심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특화된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제도를 발굴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도록 한다. 교부세, 지방소비세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의 지방이양과 국고보조률 인상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고용과 영주권 제도의 도입, 면세특구, 농수축산물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핵심사업을 강화한다. 그리고 국제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조문을 정비하고, 신규 제도의 개선을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철저하게 검토 및 분석한다.
도의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개개인 스스로 전문가가 되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선되기 전에 특정분야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전공분야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도의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의원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식견을 넓히기 위해 연수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연수가 의원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국내 연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의원의 연수수요에 맞는 연수를 실시하고, 국외 연수도 지방자치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연수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먼저 지방행정체제의 효과에 대해 신봉하기보다는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의 증대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자치계층을 단층화하는 것이 효율성은 커녕 오히려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치구역의 광역화가 지역 내 불균형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방자체간의 통합은 지역의 규모를 커지게 하지만, 사람들은 내부에서 중심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여전히 불균형한 상태가 된다. 또한 광역화된 자치구역에서 주민자치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맡을 능력과 위상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목상의 기구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주민자치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기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절차와 참여기구 등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체제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의 체제를 개편할 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행정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그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중심으로 -, 표명환, 200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의 성과와 발전 과제, 김남수, 김성준, 201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으로 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하승수, 2009

키워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 지방자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