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향후 2000년 이후 사회복지행정의 변화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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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향후 2000년 이후 사회복지행정의 변화를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향후 2000년 이후 사회복지행정의 변화

I. 1945년 이전 사회복지행정

II. 일제 강점기

III. 미군정 시대

IV. 1950년대(제1, 2공화국)

V. 1960년대(제3공화국)
1. 사회복지 현황
2. 사회보장 입법
3. 관련 단체 설립 등

VI. 1970년대(제4공화국)
1. 사회복지 현황
2. 사회보장 입법

VII. 1980년대(제5, 6공화국)
1. 사회복지 현황
2. 사회보장 입법

VIII. 1990년대(문민정부 이후)
1. 사회복지 현황
2. 사회보장 입법

IX. 2000년대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복지사협회는 최근 법정단체화되어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 IMF 이후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한 각종 사회복지 대책과 프로그램 필요성의 대두로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8년 11월에는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여 1999년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하여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였다.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등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어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증대욕구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에 21세기 국민복지의 비전을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구축\'에 놓고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과 최저생활수준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충을 계획하였다.
또한 사회보장발전의 기본이념을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및 의료는 국가 책임 하에 두고, 단순보호 차원의 복지보다는 자활능력 배양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고실업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으로 1차 사회안전망을 완비하고,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을 흡수 보호하는 것, 둘째,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것, 셋째,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선진형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넷째, 사회보장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추진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본 패러다임(paradigm)을\'전환시켜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첫째로는 욕구 측면에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대안 제시, 지속적인 복지기관의 평가와 복지프로그램의 평가기법 개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복지조직에 접목시키려는 복지마케팅(welfare marketing), 사회복지학 교육에 대한 평가와 인증제도입, 사회복지사의 전문 영역별로 연구 활동 개척 등은 사회복지의 미래를 선도하는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로 무연고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한 시설중심의 대책에서 전체 일반대중과 재가복지서비스 분야로 서비스 대상과 제공방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시행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복지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넷째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민대중의 복지 니드(need)가 다양화되고 다계층화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물질적 중심의 서비스와 함께 비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장애에 대처하는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음과 아울러 소득,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재활 등 각각의 사회복지 분야가 상호 연계되거나 통합되어 가고 있다.
2) 사회보장 입법
1990년대 사회복지 중요 입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992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근거
- 1995년 7월: 보건복지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설치
- 1997년 3월: 제정으로 1998년 11월 사회공동모금계도가 도입
- 1997년 8월: 복지시설 평가가 시작,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으로
- 1999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창립
-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토입. 2000. 10. 1. 시행
IX.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는 격변기와 혼란기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사회복지법의 제정, 소득 양극화와 빈곤의 악순환, 다문화가족, 일자리 창출, 정부 차원에서 소득의 양극화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社會的企業)에 대한 시도 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중요 입법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의 중요 내용
- 2003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시작
- 2003년: 7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 군 구협의회가 법정단체로 되고, 시 군 구 사회복지협의체가 신설. 2004년부터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 운영(현재 삭제)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신설
-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친급복지지원법 신설
- 2006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설
-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신설, 사회적기업육성법 신설
- 2010년: 장애인연금법 신설
-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제정, 시행 2011. 10. 5.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1. 3. 30. 제정, 시행 2012. 1. 1.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8. 4. 재정, 시행 2012. 2. 5. ),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 78. 4. 제정, 시행 2012. 78. 5)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행정,   역사,   2000년 사회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