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일반환경

소개글

칠레의 일반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칠레의 지정학적 환경
2. 역사적ㆍ사회문화적 환경
3. 최근의 경제적 환경
4. 시장자유주의 한계의 지속 노출

본문내용

<칠레의 주요 경제 현안>

- 자원의존경제의 취약성

*칠레경제는 구리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GDP 8%, 수출 52%, 전세계 수출량 33%), 환율ㆍ수출ㆍ재정ㆍ외국인투자 지표가 국제구리가와 밀접연동되어 있음
*중국수요, 개도국 인프라개발, 전기차 부상 여부가 구리가를 결정하고, 산업다각화의 필요성도 고조

- 기술교육 강화로 생산성 제고

*광산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이동 촉진과 중산층 강화에 기술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해 이 분야 투자와 해외전문인력 유입에 정책초점을 맞춤
*과학기술혁신부를 신설하고, 기술교육 質을 개선하며, 기술교육과정에 재학중인 취약계층의 지원확대

- 인프라 투자강화로 성장촉진과 사회통합 유도

*투자촉진을 위해 ’25년까지 20억불의 인프라확충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공항 확대ㆍ해안도로 건설ㆍ남부지역 연결망과 도시간 연결망 강화를 포함
*새로운 도시대중교통시스템도 추진하는데 기차ㆍ지하철ㆍ도시철도 노선 신설과 연결망 확대에 주력

<칠레 시민폭동의 배경과 시사점>

- 개발독재의 경제적 과실

*피노체트 집권기 시카고대 유학파 관료들이 도입한 시장자유주의 모델은 국가 개입을 줄이고, 민영화, 모든 영역의 경쟁도입으로 외국투자가 늘어남
*그 결과 칠레는 경제성장률이 남미 상위권인 경제모범국으로 칭송 받았으며, OECD 가입도 남미 최초

- 과도한 경쟁과 민영화 체제의 역기능

*공기업과 기간 산업에도 공익성을 무시한 경쟁 개념을 철저히 도입하고, 효율성 추구 미명하에 민영화를 추진하니 이윤추구적인 재화서비스 가격 폭등
*민영화로 국영기업을 매입한 소수 대기업들이 거대집단화해 혁신적 중소기업들의 성장생태계 훼손

- 심각한 불평등의 심화

*시간이 가며 칠레의 1인 GDP는 중남미 1위를 기록하며 빈곤률도 지속 감소시켰으나, 소득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는 OECD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남
*여성의 낮은 노동참여율, 높은 비정규직 비율, 엄청 비싼 교육 및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소수의 상류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상시적인 생활고에 봉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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