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노동 시장 레포트

소개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노동 시장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경제구조, 고용구조
2. 노동시장의 과제
3. 노동정책
결론 : 향후전망

본문내용

g)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에 중동 최고의 교육훈련 전문단지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지식마을(Knowledge Village)을 건설해왔다. 이는 향후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한다는 기치 하에 두바이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주로 기업과 연계한 직업기술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기관과 각 산업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기관들로 특화하여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지식마을에는 약 400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및 전문 훈련기관이 입주해 있다고 한다. 두바이 정부는 지식마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입주 교육기관들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는 운영 및 소유권 100%보장, 100% 면세혜택 등이 주어지게 된다.
- 자국인 의무고용정책
UAE는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자국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의 고용에 자국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특정 직책에 자국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자국 노동자의 교육. 훈련의 노력을 민간기업, 특히 외국기업에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생각된다.
현지인 고용 의무비율은 업종 및 기업규모별로 다르다. 쿼터제를 따르는 기업들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아직까지 이 제도는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고용의무를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 정부는 자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자국인 쿼터제를 시행하여 왔는데, 자국인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인 국민인재 개발고용국은 종업원 50인 이상의 유통업에서 6%, 보험업에서 40%, 은행업에서 44%의 자국인 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한정책
가) 비자 및 스폰서 제도
스폰서는 UAE 정부기관, UAE 국민, 현지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 단체 등이다. 외국인이 UAE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UAE 현지 스폰서를 통해 입국비자 및 취업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1986년 연방법 No.12의 규정에 의해 자영업 전문직 이외의 외국인 노동자는 스폰서가 없으면 노동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폰서는 UAE 정부기관, UAE 국민, 현지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 단체 등이다. 입국 후에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를 취득하고 해당 토호국 담당기관 으로부터 고용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고용비자의 경우 고용주를 통해서 입국 전에 취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료 보험에 가입하거나 현지 보험당국으로부터 의료 카드(Health Card)를 발급받고, 거주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거주비자의 유효기간은 통상 3년으로 이후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 노동 친화적 정책
고용에서 자국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UAE 정부는 자국 경제규모에 비해 노동인구가 태생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UAE 연방정부는 자국인화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에 대한 간섭이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 향상 요구에 따라 UAE 정부는 노동 친화적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2009년 7월 법령 제788호를 통해 시작된 급여보호시스템은 2009년 9월1일부터 자유구역을 제외한 모든 고용주가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중앙서비스를 통해 임금을 자동적으로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및 미지급 등으로 고용분쟁이 빈번히 일어났던 UAE의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한다.
결론 (향후 전망)
원유에 기반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바로 공공부문의 GDP 기여도가 큰 반면 민간부문의 GDP 기여도는 적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고임금과 직업 안정성, 연금제도 등 다양한 비급여 혜택을 제공해주면서 자원으로 획득한 부를 재분배한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임금, 임금 외 혜택, 사회적 위신 등이 높은 공공부문을 선호한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 편중 현상은 자국인 실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새로 유입되는 특이한 노동시장을 낳았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양국은 청년층 실업을 낮추고 자원기반의 경제구조에서 지식기반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제한정책,
직업훈련정책, 과학기술인재 양성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강화되고 있는 자국인화 정책이 우리 진출 기업에
끼칠 부정적인 파장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의 운영과정
을 자세히 관찰ㆍ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양국은 다양한 노동정책과 함께 자원 고갈 후 성장을 위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다각화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원유, 건설, 플랜트 산업에 치우쳤던 양국과 우리의 경제협력관계는 최근 금융,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고급인력양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수학ㆍ과학 교육 및 기술훈련을 위한 ICT 기자재 및 학용품 분야 등 교육 관련 산업 진출, 과학고등학교(high school of science) 및 기타 전문화 고등학교 등 우수 교육시스템 수출, 교육 및 멘토쉽 협력, 현지 직업교육 대학의 강사교육지원, 우리의 고용 컨설팅 기관 진출 등 관련 협력기회를 통해 국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산업을 진출시킬 기회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사우디의 정치안정과 세계 경제 / 국제지역정보(이효분)
사우디, 인력 개발에 적극 투자 / 국제지역동향분석(이효분)
사우디, 개혁의 출발선에 서다 / 국제지역정보(이효분)
UAE의 주요 산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AE, 이제는 인적자원 / 코트라(두바이무역관, 이유리)
주목해야 할 UAE 교육기자재 시장 / 코트라(두바이무역관, 박정현)
지식채널e(두바이의 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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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UAE,   아랍에미레이트,   노동,   노동시장,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