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개혁안 문제점 및 해결 방안-외국사례포함(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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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 본론 』
1) 새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
2) 새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쟁점
3)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문제점 - 외국사례
1. 독일의 연금제도 개혁
2. 영국의 연금제도 개혁
3. 미국의 연금제도 개혁
4.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

『 결론 』

『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보험료 증가폭은 미미했고, 지난 8년 동안은 동결상태였다.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2003년 시오카와 마사주로 당시 재무상이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급액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11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령자의 반발을 우려해 묵살했었다.
연금의 형평성 확보와 미납·미가입 감소를 위한 연금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다. 야당인 민주당은 3가지 연금을 통합해 소득에　비례해 부담과　급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집권 자민당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후생·공제연금의 우선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트타임 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이나, 방만한 연금기금 운용과 각종 비리로 비난을 받고 있는 연금 징수기관인 사회보험청의 존폐 문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 결론 』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금 위기와 개혁은 세계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소 득 재분배와 보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재정적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이슈 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외국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통 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첫째, 기초연금 도입만으로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없다.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의 신속한 이동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률을 증가시켜야 한다. 높은 고용률은 연금재원이 더 많은 수의 사람들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미래세대의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 부양비율의 급속한 심화에 따른 높은 재정부담의 관점에서 세대 간 공평성의 문제가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와 퇴직자 간의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금관리와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적립방식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견실한 기금관리와 자본시장의 역할에 달려있다. 효과적인 감독과 신중한 자산 운용에 의하여 적립방식연금제도의 위험요소는 상당 부분 감소될 수 있다. 다섯째, 연금의 적절성을 지속 가능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의 추진력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내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노력이 가 장 중요하다.
『 레포트를 마치며...』
조사를 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를 개혁하는 과정에서도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 문제를 개선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생각을 한 것일 수 있지만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국민연금제도가 어차피 공평성이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는 제도라면 정말 그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누 어 주는 건 현실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월 8만9천원으로 과연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보다 많은 노인에게가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와 특히 독거 노인과 같은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재원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소득 대체율을 내리거나 보험률을 올려야 하는데 둘 다 문제가 많다.
결국, 그렇게 본다면 국민연금은 확실한 노후 대책이 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려운 계층에게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는 것인데 그 최소한의 도움이란 것이 정말 생활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수치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을 하고자 한다면 평균소득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득신고에 따른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이원화된 연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부분과 비례부분으로 나눠서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출처
1) LG경제연구원/2010 대한민국 트렌드/한국경제신문 한경BP/2005.
2) 남재현/주요국의 퇴직연금 현황과 시사점/한국금융연구원/2005.
3) 강명세/한국 복지국가의 동학: 연금제도, 금융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세종연구소/2004.
4) 김순옥 한정림/국민연금 감액급여 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조기 및 재직자 노령연금 중심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2003.
5) 이병천 외/자본주의 대 자본주의/아연출판부/2003
6) 윤석명 주은선/公的年金 類型의 國際比較(Ⅰ) 주요국 이원연금체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2000.
7) 박재간/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나남출판/1995.
8) 동아일보 2006.11.25 김상훈 기자 - "노령연금 2008년 지급" 3당 합의
9) 조선일보 2006.11.25 김동섭 기자 - 75세 이상 월 9만원 노령연금
10) 부산일보 2006.11.25 박소윤 기자 - '기초노령연금' 연내처리 윤곽
11) 경향신문 2006.11.25 이주영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 3당 합의…2008년부터 노령연금
12) 프레시안 2006.11.24 임경구 기자 - 민노당의 '진보적 실험' 성공할까
13) 머니투데이 2006.11.24 여한구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막판 진통...30일 표결 불사
14) 한겨레 2006.11.24 이창곤, 조혜정 기자 - '2008년부터 65살 노인들 월 8만3천원' 기초연금
15) 뉴시스 2006.11.24 김태형 기자 - 우리당, 민노당, 민주당 기초연금제 전격 도입키로
16) 매일경제 2006.11.24 홍종성 기자 - 저소득 노인에게 月8만원 지급
17) 데이터뉴스 2006.11.23 오미영기자 - 우리국민 86% "고령화 심각하다"
18) 내일신문 2006.11.23 손면정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과장) - <밥일꿈> 고령화시대와 연금보험
19) 뉴시스 2006.11.14 김태형 기자 - 현애자 의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5년간 보험료 절반 지원"
20) 레이버투데이 2006.10.11 김학태 기자 - 민주노총,국민연금개혁법안 확정
21) 뉴시스 2006.9.18 김태형 기자 - '기초연금'vs'기초노령연금'...국회서 한판 대결
22)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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