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전망 분석(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의 전달 체계, 국민연금제도 현황, 연금운용, 기금운용의 문제점,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및 전망, 국민연금)

소개글

[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전망 분석(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의 전달 체계, 국민연금제도 현황, 연금운용, 기금운용의 문제점,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및 전망,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1) 완전노령연금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2. 기타 연금
1) 장애연금
2) 유족연금
3) 반환일시금

Ⅲ. 국민연금의 전달 체계

Ⅳ. 국민연금제도 현황
1. 가입자 현황
2. 수급자 현황
3. 납부예외 및 징수율 현황
4. 연금수급액 및 수급자 수

Ⅴ. 연금운용

Ⅵ. 기금운용의 문제점
1. 공공부문에의 과다한 투자와 낮은 수익률
2. 기금 상환의 문제
3. 기금 운용 과정의 문제

Ⅶ.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및 전망
1.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추이
2. 기간별 특징

Ⅷ. 결론

본문내용

미흡하다. 이것이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보험료와 그 운영수익만으로 조성되는 가입자 부담의 보험이며,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이 공공부문에 낮은 이자율로 계속 투자되는 주요요인으로 여겨진다.
Ⅶ.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및 전망
1.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추이
국민연금의 수입은 갹출율과 移植金收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갹출금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점차 이식금수입이 증가한다. 그러나 연금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이 枯渴되고 이식수입도 사라져 다시 갹출금 중심의 수입구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즉 1988년에는 갹출금으로 5,070억원이 수입되고 지출은 3억원에 불과하여 기금은 5,279억원에 달하였고 그후 가입자수의 증가로 갹출금수입액이 증가하나 지출액은 적어 기금의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이식수입도 크게 늘게 된다. 그러나 支出要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08년 이후에는 지급액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2025년경에는 지출액이 갹출금수입액을 초과하게 되며 2032년경에는 적립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현행제도가 계속된다면 2049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2. 기간별 특징
國民年金의 財政運用方式은 완전적립방식보다 수정적립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갹출료수준을 일정하게(예:9%)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일정시점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시점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변동은 特徵別로 크게 4개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총지출을 갹출료수입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간, 갹출료수입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으나 과거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식수입과 갹출료수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 이식수입과 갹출료수입의 합만으로는 총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기금원금의 전입으로 운영되는 기간, 마지막으로 기금이 고갈되어 賦課方式으로 운영되는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第 1 期 (총지출＜갹출료수입)
修正積立方式과 제도가 실시되는 초기단계에서는 급여지출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출＜수입의 재정구조가 지속된다. 즉 총지출은 返還一時金, 遺族年金, 障害年金 등의 요인이 중심을 이루는 기간동안에는 지출이 미미하다가 特例老齡年金, 早期老齡年金, 完全老齡年金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출이 점차 증가하는데, 본격적인 지출증가는 1998년 이후의 전국민연금체계가 완성된 후 약 2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급진전되므로 그동안에는 적립기금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기금의 합리적 운용이 연금정책당국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나. 第 2 期 (총갹출료수입＜총지출＜총갹출료수입+이식수입)
제2기는 1960-70년대의 「베이비붐」세대들이 연금수급자가 되어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시기로서, 노령연금지급액이 총지출액의 80%이상을 점하게 된다. 반면에 수입은 일정하여 갹출금수입액은 모두 연금지급액에 사용되고 이식수입금의 일부도 지출됨으로써 積立基金의 증가율이 점차 감소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支出增加로 인해 이식수입과 갹출료수입을 가지고도 총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제2기 최종년도의 적립기금은 최고액에 이르게 되고 기금율도 9.9정도가 된다. 기금운용결과에 따라서 제2기의 길이가 결정된다.
다. 第 3 期 (적립기금＞0, 총지출＞갹출료수입+이식수입)
「베이비 붐」세대 출생의 노령인구가 平均壽命의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부양율도 40%를 넘게 되어 제2기에 이어 지출요인이 급속히 증가한다. 이 기간은 적립기금이 감소되는 시기로서 기금율이 급속히 떨어진다. 또한 이 기간은 연금정책당국의 적정기금율 유지정책이 요구되어 적립방식제도를 재검토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 第 4 期 (적립기금=0, 총지출＞갹출료수입+이식수입)
인구의 증가가 둔화되고, 연금수급자수의 증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급여지출의 증가는 소득 또는 物價上昇率의 增加率에 이르러 총지출이 안정적 모습을 보이나 적립율이 1이하로 하락하면서 完全賦課方式으로 이행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 시기에는 고율의 갹출료율수준에서 안정세를 되찾는 기간이 될 것이다.
Ⅷ. 결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등 3개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로 구분된다. 특수직역연금은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와 1963년에 출범한 군인연금제도, 1975년에 도입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 기피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는 2019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일할 사람은 격감하는 데 비해 사회가 부양해야 할 층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 활력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든 민간 자율로 추진하든 근로자들이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UN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독일 23.2%, 스웨덴 22.4%, 미국 19.8%, 영국 19.4%로 예측되고 있다.
2001년에 발간된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2022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이탈리아 61년 등 두요 OECD국가가 6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22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세계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은,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다가오는 현실과 퇴직의 연령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 그리고 노후대책이 올바로 서지 못한 노인이 되어 간다는 것에 불안감만 쌓여가고 있다. 이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연금제도가 있지만 그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원성만 듣고 있다.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운용,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