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무역실무의 정석 주요 내용 요약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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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목적
1) 대외무역법의 목적
2) 관세법의 목적

2. 해상보험의 개념과 CIF조건하에서의 보험부보 방법
1) 해상보험의 개념
2) CIF조건하에서의 보험부보 방법

3.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의 기능과 기재 항목
1) 보험증권의 기능 3가지
2) 보험증권의 기재 항목

4. 신용장 수령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6가지
1) 신용장 수령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6가지
2) 핵심적 사항

5. 국제복합운송의 개념과 주요 경로
1) 국제복합운송의 개념
2)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Siberia Land Bridge; SLB)
3) 중국국제복합운송경로(Trans-Chinese Railroad; TCR)

6. 매입의뢰시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제시하는 경우에 체크해야 할 사항 5가지
1) 선하증권(B/L)에 관한 체크사항 5가지
2) 보험증권(I/P)에 관한 체크사항 5가지

7. 무역클레임의 종류와 클레임의 해결방법
1) 무역클레임의 종류 8가지
2) 중재와 재판의 차이점 4가지
3) 핵심적 사항

본문내용

서류불비(Lack of Documents) 등
(6) 계약관련 :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계약취소(Concellation of
Contract) 등
(7) 결제관련 : 수입자가 물품이 다르다거나 선적서류가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빌미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수출자가 제기하는 클레임 등이 있다.
(8) Market Claim : 계약 성립 후 상품 시세가 하락하여 수입자가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2) 중재와 재판의 차이점 4가지
(1)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중재합의)하지만, 재판은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
하지 않다.
(2) 중재는 법적해석 플러스 거래를 근거로 해석(그 분야의 전문가)하지만, 재판은 법적 해석(법률전문가)에 의해 해결하게 된다.
(3) 중재는 중재인(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 가능)을 선정하지만, 재판은 재판관(당사자는 선택할 수 없음)이 진행하게 된다.
(4) 중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재판의 내용은 공개가 원칙이다.
(5) 중재는 일심제(방소항변이 있다. 비교적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로 진행되지만, 재판은 삼심제, 상소가 가능, 장기화하면 코스트도 불어나게 된다.
(6) 중재는 조건채택 국가간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재판은 외국에서의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3) 핵심적 사항
(1) 클레임 해결방법
가) 당사자간에 직접 해결하는 방법 : 화해
나) 제3자가 개입해 해결하는 방법 : 알선, 조정, 중재, 소송
(2) 중재와 재판의 차이점
가) 당사자와의 합의 측면
- 중재 :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 (중재 합의)
- 재판 : 당사자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나) 법적 해석 측면
- 중재 : 법적 해석 플러스 거래를 근거로 한 해석 (그 분야의 전문가)
- 재판 : 법적 해석(법률전문가)에 의한 해결
다) 공개 측면
- 중재 : 비공개
- 재판 : 공개가 원칙
라) 상고 측면
- 중재 : 일심제 (항소항변이 있다. 비교적 조기 해결될 수 있다)
- 재판 : 삼심제, 상소가 가능, 장기화하면 코스트도 불어난다.
마) 기타
- 중재 : 중재인 (그 분야의 전문가), 조건채택 국가간에는 강제집행이 가능
- 재판 : 재판관 (당사자는 선택할 수 없음), 외국에서의 집행이 거의 불가능
[참고 자료]
도서명 : 무역실무의 정석
저 자 : 권영구
출판사 : 중앙경제평론사
출간일 : 2019년 01월 25일

키워드

대외무역법,   관세법,   해상보험,   보험증권 기능,   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