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Ⅰ. 서론
1. 유치권이란
1). 민사유치권 2). 상사유치권
2. 유치권의 법적 성격
3. 유치권의 성립요건
4. 유치권의 효력 발생
5. 유치권의 소멸
Ⅱ. 본론
1. 유치권과 저당권
1). 저당권이란 2). 채권의 종류
3). 저당권과 채권 관계 4). 대법원 판례
2.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
1). 압류, 가압류
2). 유치권과 압류, 가압류 관계
3). 대법원 판례
Ⅲ. 결론
나가는 글
* 참고자료

본문내용

약 전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3) 판결의 내용
건물과 대지 등에 근저당권과 전세권, 가압류 등이 있어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자산상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동산이 경매ㄱ 진행될 가능ㅅㅇ이 농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관계자가 공사도급 계약을 하여 수익 등을 체결하여 건물의 일부분을 점유하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여 비용이 들었다면, 전 소유주와 유치권자의 담합이나 묵시적 유치권의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
공사도급 계약 전에 가압류와 근저당권 설정을 마친 상태에서 경매절차에 대한 매수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하여 낙찰되어 소유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의 반하여 허용될 없다는 판결이다.
Ⅲ. 결론
본 글에서는 유치권이란 무엇인가와 유치권의 효력을 말하였으며, 유치권과 저당권과 채권, 가압류 등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과 법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그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였다.
현 유치권 제도는 다른 담보 물권과 다르게 경매의 과정에서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지않는 대신 그 권리는 살아 있어서 경매와 매매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로 인해서 채무자나 물건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금전적 영향력과 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채무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원할한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서 법과 절차에서 세심한 주의와 지식을 요한다.
나가는 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권과 관계된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매입할 때에는 그에 따른 이해와 함께 법의 해석과 판례가 중요하다.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판례는 현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며, 판결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석상 유치권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불구하고 형성될 수 있고, 그러면서 합당치 않게 경매 시장에 나와 채무자에게와 낙찰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권의 성립조건은 첫째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채권의 변제가 도래했지만 상환이 이루어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채권에 명시된 것과 물건의 연관성이 반드시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이선희.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민사법학7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 장 건. 『실전 부동산 경매』. 리북스. 2016
- 장석천 / 이은규. “민법 유치권 개정 법률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5.
- 전장헌.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법제연구.
제41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정충진. 『경매기술 TOP 시크릿』. 도서출판 행꿈사. 2016.
- 조승현·김재완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사법논집 제42집, 법원도서관, 2006.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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