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노동쟁의의 개념
II. 근로자의 쟁의행위
1. 파업
2. 보이콧
3. 태업
4. 피케팅
III.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대체고용
* 참고문헌
II. 근로자의 쟁의행위
1. 파업
2. 보이콧
3. 태업
4. 피케팅
III.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대체고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때에는 배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의 운영 자치에 개입해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할 것을 유도하거나 불법행위를 통해서 회사가 조업을 계속할 때에는 노조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제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와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지급이다. 이 경우에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파업기간 동안에는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지급을 해야 하며 근로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어겼을 때에는 회사(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파업이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에 조업활동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조업을 계속할 때에는 내부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와 외부 인력을 새로이 고용할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내부 인력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관리직 혹은 감독층 인력이 그리 많이 요구되지 않는 때에는 이러한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대체인력이 요구될 때에는 신규로 채용되는 외부인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영구적 대체고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대체고용을 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만일 영구적 대체고용일 때는 쟁의행위가 끝난 이후에도 신규 근로자가 계속 고용되는 경우가 되겠고, 임시적으로 일시 대체 고용했을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끝나게 되면 그들은 해고된다. 미국에서는 대체고용이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에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그러나 노조의 운영 자치에 개입해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할 것을 유도하거나 불법행위를 통해서 회사가 조업을 계속할 때에는 노조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문제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와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지급이다. 이 경우에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파업기간 동안에는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지급을 해야 하며 근로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어겼을 때에는 회사(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파업이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에 조업활동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조업을 계속할 때에는 내부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와 외부 인력을 새로이 고용할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내부 인력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관리직 혹은 감독층 인력이 그리 많이 요구되지 않는 때에는 이러한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대체인력이 요구될 때에는 신규로 채용되는 외부인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영구적 대체고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대체고용을 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만일 영구적 대체고용일 때는 쟁의행위가 끝난 이후에도 신규 근로자가 계속 고용되는 경우가 되겠고, 임시적으로 일시 대체 고용했을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끝나게 되면 그들은 해고된다. 미국에서는 대체고용이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에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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