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
1) 사회복지의 필요성
2) 사회복지의 중요성
2.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
1) 복지의 민영화, 상업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2)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3) 선별적 복지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지출
4) 낙인으로 인한 인권침해
3.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의 대안
1)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2) 복지재정의 확대
3) 보편적 사회서비스 보장
4) 기본소득 보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수출경제와 내수경제의 통합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3) 보편적 사회서비스 보장
보편적 복지를 이루기 위해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생에 걸쳐 사회구성원 누구나 필요로 하는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을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는 재화의 성격상 시장에 맡겨두면 비효율이 초래되는 시장실패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경향 속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많은 경우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들처럼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보편적 복지제도로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기본소득 보장
보편적 소득보장 역시 보편적 복지를 위한 필수사항이다. 사람은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7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이 있지만 보편적 소득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기본 소득’은 정부가 어떠한 수급 자격이나 요구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어떤 자산조사나 노동 상태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는 부유한 사회에서 빈곤하지 않을 권리 역시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기본 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낙인과 수치심이 존재하지 않으며, 복지의 사각지대의 위험이 훨씬 적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자아실현과 인권보장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인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안전성이다. 즉,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산층과 빈민층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모두가 평등하게 세금을 낸 만큼 복지가 실현되고 중산층이 빈민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모두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이 복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없애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인권보장을 통해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Ⅳ. 참고문헌
안병영(대학교수), 정무권(대학교수) 외 2명 저,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판사, 2018.
김미곤,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나? : 소득분배불평등 원인과 완화방안 :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
유문무,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5.
국민호 저, 발전국가·복지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김호균, 한국 신자유주의의 꼼수 경제학 비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하여), 길, 2014.
이상이, 역동적 복지 국가로 (신자유주의를 넘어), 밈, 2010.

키워드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정책방향,   사회복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선별적 복지,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신자유주의 복지,   신자유주의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