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은 소득격차완화에 기여하는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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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인상은 소득격차완화에 기여하는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최저임금의 개요
    2. 최저임금과 소득불평등
    3. 최저임금인상이 소득격차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견해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2.51%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면 고용이 악화하고 소득 격차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최저생계비다. 국가가 법률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최저임금이 높게 설정되면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된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임금 격차를 억제하는 분배적 기능도 갖고 있어 사회 통합적 기능도 수행한다.
반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임금부담을 덜어내려는 전략을 펼 우려가 있다. 시설의 무인화, 업무의 외주화 등이 추진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실제 일한 174시간에만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업종별ㆍ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업종별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단순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Ⅳ. 참고 문헌
1. 모리스 돕ㆍ강신준(2019), 임금에 대하여, 길
2. 박정훈(2018), 최저임금 1만원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박종철출판사
3. 오병욱(2018),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4. 김영민(2017),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5. 현병훈(2014),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6.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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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2.14
  • 저작시기202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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