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의미와 기능

소개글

재정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정이란?
- 권력단체(權力團體)란?
- 재정과 민간경제
-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재정
- 재정학의 연구내용

2. 재정의 역할
- 재정의 역할
- 현대재정의 기능
- 현대재정의 세가지 기능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

본문내용

기 위한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 수단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저임대료의 공영주택, 장려금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들 수단들을 정책의 두 가지 기본목적, 즉 개인생활의 안전보장과 소득격차의 시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사회보장, 부의 소득세, 최저임금제도, 소득공제 등의 조치는 전자에 속하는 것이고, 소득세제와 상속세제에 있어서의 누진과세, 공비부담교육, 직업훈련은 반드시 어느 일방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재정학」 by. 法文社 (p. 37~43)
(3) 경제안정 및 성장 기능
-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완전고용의 유지, 물가수준의 안정, 국제수지의 균형과 외환시세의 안정 등 경제안정화기능도 재정의 중요한 기능이다. 시장경제에서는 가계 및 기업의 경제활동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총수요가 반드시 능력산출 수준과 일치한다는 보증이 없으며 총수요가 능력산출 수준보다 부족한 경우에 경제는 불황에 빠지고 실업이 증대한다. 반대로 총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demand-pull에 의해 야기될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라든가 석유가격과 같은 수입가격 상승 등에 의한 비용상승에 의해서도 생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요요인과 비용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킨다. 국제외환시세는 국제수지의 동향, 국내물가와 해외물가의 동향, 국내외 금리의 차이 등에 의해 변동한다.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으로서는 재정의 自動安定化作用(자동안정화작용), 自由裁量的 政策(자유재량적 정책), 正式的 伸縮性(정식적 신축성) 등이 있다. 재정의 자동안정화작용이란 경제활동수준의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 및 조세수입이 변화하고 그것이 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을 말한다. 즉,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급부조건을 일정하게 규정한 실업수당 등의 사회보장급부는 경기와 반대방향으로 증감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개인소득세의 누진과세제도 또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법인소득과세 등이 설정되면 조세수입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수준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금융정책으로서는 공금리의 조작, 지불준비율의 변경, 공개시장조작 등의 전통적인 양적 통제수단과 창구규제와 같은 직접적 신용규제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 안정화 정책으로서의 재정금융정책은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조정하고 완전고용달성과 물가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超過需要에 기인한 것이면 總需要조절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비용상승에 의한 것이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마저 나타나게 되면 총수요조절만으로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게 된다. 이때에는 所得政策을 포함한 정책혼합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를 안정시키는 재정의 기능 못지않게 경제의 적정한 성장을 꾀하는 재정의 기능도 대단히 중요시된다. 현대재정은 국민경제가 높은 성장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국은 완전고용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고도성장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적정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고 개발도상국들은 빠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고도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때문에 단순히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겨제활동만에 의한 경제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 스스로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성장이란 국민경제 전체의 활동수준이 확대하는 것이고 경제전체의 규모가 확대되면 국민전체의 생활수준과 복지수준도 향상된다. 그러나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면 경기변동의 파동이 커지거나 국민경제의 각부문간 균형이 깨지고 또 국제수지가 약화됨과 아울러 물가가 오르며 공해문제나 환경파괴 등 성장에 수반하는 왜곡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자원과 노동력면에서 공급력의 제약이 있을 때에는 이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된다.
재정을 통한 구체적인 성장정책으로는 보조금, 재정투융자 등에 의해 민간의 자본축적, 기술혁신, 자원개발을 촉진하거나 농업과 중소기업 등의 저생산성 부분의 근대화를 촉진하게 한다. 또한 항만, 도로, 철도, 전기, 통신 등 생산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과학기술의 향상 등도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형성한다. 결국 안정화기능이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화에 대처하는 것이라면 성장기능은 국민경제 구조상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재정의 역할로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의 안정 및 성장 등 세 가지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가지 기능은 서로 양립할 수도 잇지만 양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어떤 한 목적을 위해 취해지는 재정적 조치가 동시에 다른 목적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어떤 목적 달성이 다른 목적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누진과세로 수입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에 유효하며 불황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의 증대는 경제안정과 자원배분의 두 가지 목적에 유용하다. 그러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강한 누진세제는 고소득자의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저해하여 자원배분기능을 상쇄시킬지도 모르며 또한 소득재분배를 위한 가격조작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사회보장의 정비라고 하는 재정지출의 증대는 자원배분목적 및 소득재분배목적을 위한 것인데 이들은 호황기에는 경기과열을 가져오거나 인플레이션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특정목적을 위해 어떤 재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정책목적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어떤 특정한 정책목적에 유효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재정적 조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재정학」 by. 法文社 (p. 46~49)
※ 총 참고문헌
- 국어사전 -「재정학」by. 법문사
- 인터넷 검색엔진의 백과사전 (empas, naver) - 「재정학」by. 다산출판사

키워드

재정의 의미,   재정의 기능,   재정의 역할,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