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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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히 수동적이고 귀속되어 있는 것에만 치중된 현재의 법적 시각이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과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에서 정책, 제도, 전달개체(주체), 행정이 반영과 규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법이 재정의 상황보다는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아동/출산 인구수 감소 나아가서 사회적인 변화현상에 대한 방지책으로 더욱 급격히 발전한 형태를 보이는데, (노성진, 2017) 출산율이 높고 대가족의 형태에서 여성은 정형화되어있는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는 정적인 사회에서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여성은 일터에 나가는 등의 사회적 변화가 급격했다. 높은 비율의 아동이 사망하거나 학대를 당해도 처음 아동 복리법을 공포할 당시에 선 성장 후 분배의 정책에 치우친 나머지 실질적인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 고민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정형적인 가족형태에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다. 현실을 내재화한 법령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연령별 구분에 따른 법률 제정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기준이 너무나 사회적인 인식의 나이와는 상이하다는 사회적인 지적이 많다. 현재 아동을 만 18세로 지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를 당해도 법적인 아동의 범주에 해당하여 다시 학대 부모에게 돌아가는 현상, 그리고 사실상 사회적인 통념의 아동은 만 5세까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일어나는 각 사건이나 경우마다 아동복지법에 모두 귀속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아동복지 해당 연령대의 재검토 및 세분화로 아동 복지가 보편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가장 아동복지에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것이 아동을 통한 경제적 활동인데, 아동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이나 학대에 가까운 학업 강요와 같은 활동이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 연령대부터 학대이고 어느 정도의 위해가 학대인지, 복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지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규범이 없다.
<출처 및 참고문헌>
박대범.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개선방안\" VOL.- NO.- (2006)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VOL.- NO.- (2013)
아동복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路星辰. \"한·일 아동복지법에 비추어 본 중국에서의 입법적 과제\" VOL.- NO.- (2017)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   변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