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B형)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B형)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3.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
4. 결론 및 나의 생각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가 더욱 클 수 있다. 실제로 시장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게 되면 영세업자들의 경영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일자리 감소, 사회적 갈등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증가하게 되면 편의점, 음식점 등의 경영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그 결과 경제의 붕괴 및 사회적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책과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높아나가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고 대책들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최저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합의와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5. 참고문헌
최저임금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97&efYd=20120701#0000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심지연(2011), 이슈와 논점 제273호, 국회입법조사처
변재일(2012), 이슈브리핑 제3호, 민주정책연구원
정진호, 남재량, 김주영, 전영준(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작썰, 최저임금 7530원이 막막한 편의점 점주들의 이야기, 2017-09-08일자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최저임금! 2017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다, 2017-09-12일자

키워드

최저임금,   사회문제론,   사회문제론B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