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제정 된 우리 지역의 일반조례 한 가지만 선정하고 그 조례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소개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제정 된 우리 지역의 일반조례 한 가지만 선정하고 그 조례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출처-경기도 의회)
2. 조례에 대한 설명 및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작업을 통해 제4조 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 4조 조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중증장애인분들은 조례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시군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정보의 부재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바, 단순히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어떻게 발굴하여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Ⅲ. 결론
이상 사회복지조례의 실제 예시와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등을 기술해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수준을 향상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복지조례가 지역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았다.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자체 의회가 더욱 다양한 사회복지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정부는 그 실천을 위한 재원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충분한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경섭, 남상권 외 3명 저 | 양서원 | 2013.08.19

키워드

지방자치법,   우리 지역의 일반조례 ,   조례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