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A]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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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A]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르무즈해협(Hormuz strait)
2. 미국과 이란의 갈등
3. 우리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4. 해수부의 입장과 이란의 반응
5. 국내 정치권의 반응
6. 중국과 일본의 입장
7. 우리의 대응상황
8. 본인의 입장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이 이란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란은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이란과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경제적인 자산이다. 그런 국가와의 관계를 청와대 안보실장이 과거에 국회가 동의했으니 추가적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공화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당연히 국회의 재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군대를 보낼 것인가, 안 보낼 것인가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행정부는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문제는 기본에 대한 고민의 부족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함정을 파견하는 문제가 바로 그렇다.
만일 미국도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유조선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군사적인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면,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유엔에서 평화유지기능을 발동하거나 아니면, 나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면 호르무즈해협으로 유조선을 많이 운행하는 국가끼리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안전한 운항을 위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란의 핵합의 문제를 응징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국가들을 참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호르무즈해협 안전항행을 이유로 타국의 해군함정을 작전에 참가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독자 파병 결정이 이란과의 관계를 염두 해 두면서 동시에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까지 고려한 \'다목적 포석\'임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안전이 위협받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미국에 있다는 게 국제사회 평가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정부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고 자국이 손해 보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변화된 행동의 이유였다.
과거의 미국정부가 세계 안전 및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미국은 현재와 미래의 이익에만 행동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의 결과로 이란과의 핵합의 파기 행동과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합의 요구를 들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과거에도 미국에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100% 선의로서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익이나 실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무언가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이번 파병 요구도 미국의 국방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우리 정부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병했다면 명분 면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인 면에서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파병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란과는 과거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미래에도 건설 및 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파병 문제로 이란과의 관계가 훼손되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오일쇼크가 있었던 1970년대와 그 이후 수십 년간 호르무즈는 석유 수송로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곳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중심축을 수호하는 곳이었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유럽부흥계획(ERP)을 수립해 서유럽 국가들을 지원했다. 일명 ‘마셜 플랜’이 그것이다.
‘마셜 플랜’의 의도는 서유럽의 주요 에너지를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미국의 원조 자금은 정유 공장 건설과 산업용 석유 보일러 설치 등에 집중 투입이 되었고, 미국이 제공한 차관은 주로 미국 기업으로부터 석유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의 학자 ‘노엄 촘스키’는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세계 지배를 위함이었다.”고 말한다. 미국은 세계의 주요 에너지원을 석유로 바꾼 후, 석유를 지배하는 전략을 취하여 동맹국을 통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등이 있는 페르시아 만에 미 해군 5함대를 운용하고 있다. 막강한 미 해군 전력이 이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패권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이곳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고, 그것이 동맹국에게는 동맹의 이유이기도 했다. 그래서 , ‘노엄 촘스키’는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이 중동 석유를 장악하고 호르무즈 해협 등 수송로의 통과를 보장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의 충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위의 이유 외에도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과거의 미국은 높은 중동 석유 의존도 때문에 중동 통제에 막대한 비용을 투하했다.
이것에 실패했을 때, 오일쇼크라는 큰 충격을 경험했다. 이를테면 1979년 이란 혁명이 발발하여 이란의 석유 수출이 중단 되었을 때, 전 세계는 2차 오일쇼크라는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란의 석유가 미국의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제유가는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셰일 혁명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석유를 자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열어주니다.
중동 석유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미국보다 유럽과 일본 같은 석유 수입국에게 더 절실한 사안이 되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일본 등은 중동 석유에 70~80퍼센트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절반 이상의 석유를 자급하고 있고, 수입 물량에서도 중동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퍼센트 정도다. 당장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직격탄을 맞는 것은 수입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 요청의 의도와 배경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송영길,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메디치미디어, 2020
김재두, 이란을 읽으면 북한이 보인다, 한국경제신문사, 2007
문정인, 부승찬, 걸프에서 동북아 해상교통로는 안전한가, 오름, 2013
제임스 R 노먼, 전미영 역, 오일 카드(원유를 둘러싼 강대국의 전쟁놀음), AK, 2009
시바타 아키오, 정정일 역, 자원전쟁(국가 간 생존을 위한 사투), 이레미디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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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25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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