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

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전쟁과 분단
1) 한국전쟁의 배경과 전개양상
2) 휴전협정과 한국전쟁의 결과
(1) 한국휴전협정의 성립
(2) 한국전쟁의 결과
2. 통일된 민족국가의 의미
1) 민족의 당위성
2) 사회적 필연성
3.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
1) 필요성
(1) 천문학적인 분단비용
(2) 이산가족문제
(3) 군비증강과 징병제
(4) 한반도 안보위협문제
2) 불필요성
(1) 경제적 측면의 통일비용
(2) 정치․사회적 측면의 통일비용
4. 통일을 위한 남북한관계 방향
1)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극적인 대비를 통한 실천
2) 통일외교 강화를 통한 실천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실천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성하며 분야별 회담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이행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경제협력대표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제협력의 진전을 고려해 경제협력대표부 및 경제협력거점 지역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남북관계 심화·발전에 따라 연락업무, 방문·체류자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서울 - 평양 연락사무소로의 격상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상대 측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남과 북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해 불가침 및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서 \"현 정전 상태를 남북 간 평화 상태로 전환\"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규정했으며 1992년 9월에는 이것의 이행에 필요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이후 1997년 말부터 1999년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4자회담이 여섯 차례 개최되었으나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수립 등을 회담의 주요 의제로 설정한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 간 평화협정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주장하여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러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9월 현재까지 38차례의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해상충돌 방지를 위한 긴급연락체계 구축,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 수단 제거 완료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합의·시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경제협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내 평화회랑 조성, 군사직통전화 운용 등 군사적 협력을 추진했으며 2007년 5월에는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을 위해 한시적인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처럼 남북 간 실시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방안, 군사적 신뢰 구축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는데 군사적 긴장 완화 자체보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기능적 차원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이 추진되었고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자체를 위한 신뢰 구축은 북한의 반대로 인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더욱이 2009년 1월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응해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기본합의서에 있는 NLL 관련 조항을 폐기하기로 하는 등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향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의 방향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남북 당사자 간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상호 신뢰 구축 조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남북 간 군비통제 등 실질적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먼저 군사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군사 당국 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실현이 용이한 분야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협의·실천해야 한다. 또한 남북 군사 당국 간 협력을 통해 철도·도로 본격적 통행,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 이용, 백두산 관광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
Ⅲ. 결론
2020년까지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미래 예측서의 전망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21세기에는 분단이후 지속된 분단의 구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한 우리 민족의 노력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각각의 이념적 기치나 믿음 체계에 따라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 방식을 통해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평화 통일을 향한 평화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정권적 차원이 아닌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평화의 문제가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인 현실의 문제를 고려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 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장기전략 차원에서 국가 안보전략을 구상하는 일이다. 묘책은 없다. 다만 우리 국민의 균형적 인식과 관용적 자세 그리고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성숙한 태토를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 지향적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 그 동안 우리 한민족이 겪었던 분단의 시련을 포함한 수많은 시련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듯이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땀 또한 어느 누구도 대신 흘려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단 상태에서도 우리 민족이 스스로에게 보여주었던 저력이 통일 후에 배가되어 발휘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나의 민주주의 이념공동체,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적 통합을 이룩한 강한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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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커밍스(2017)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 현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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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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