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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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전쟁과 분단
1) 한국전쟁의 발발
2) 분단
3) 남북관계의 성격
2. 통일된 민족국가의 의미 : 민족의 당위성
3.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
1) 필요성
(1) 정치적 필요성
(2) 경제적 필요성
(3) 사회적 필요성
2) 불필요성
(1) 경제적 측면의 통일비용
(2) 정치적 측면의 통일비용
(3) 사회적 측면의 통일비용
4. 통일을 위한 남북한관계 방향
1) 남북통일의 조건
(1) 남북 간 신뢰 회복
(2) 경제적 밑받침
(3) 주변국들의 동의
2) 남북한관계 방향
(1)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극적인 대비를 통한 실천
(2) 통일외교 강화를 통한 실천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실천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5) 올바른 통일의 전망과 방향을 설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조성, 군사직통전화 운용 등 군사적 협력을 추진했으며 2007년 5월에는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을 위해 한시적인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처럼 남북 간 실시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방안, 군사적 신뢰 구축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는데 군사적 긴장 완화 자체보다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기능적 차원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이 추진되었고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자체를 위한 신뢰 구축은 북한의 반대로 인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더욱이 2009년 1월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응해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기본합의서에 있는 NLL 관련 조항을 폐기’하기로 하는 등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향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의 방향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남북 당사자 간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상호 신뢰 구축 조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남북 간 군비통제 등 실질적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먼저 군사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군사 당국 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실현이 용이한 분야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협의·실천해야 한다. 또한 남북 군사 당국간 협력을 통해 철도·도로 본격적 통행,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 이용, 백두산 관광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
(5) 올바른 통일의 전망과 방향을 설정
첫째, 통일은 분단 구조를 없애는 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통일의 경로는 물론 통일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민족국가의 모습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을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남북한 어느 한쪽 체제로 통합되거나 단순한 국토 통합에 머물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분단 과정과 분단 고착화의 역사 속에서 남북한은 정치. 군사적으로 서로 날카롭게 대립해 왔기 때문에, 통일을 하려면 먼저 정치. 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평화 통일의 기본 전제는 지난 50여 년 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사이에 벌여 온 적대적 관계와, 남북한 민중의 어깨를 짓눌러 온 엄청난 군사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있다.
셋째, 통일의 주체 문제다. 통일은 곧 이 땅에서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남북 민중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그것은 곧 남북한에서 민중이 민족 역사와 통일의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통일 문제를 풀어 간다면 다가올 민족 통일은 민중을 위한 통일로,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체 의지, 서로 간의 충분한 대화 등 탄탄한 기반 위에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Ⅲ. 결론
분단 과정과 분단 고착화의 역사 속에서 남북한은 정치 군사적으로 서로 날카롭게 대립해 왔기 때문에 통일을 하려면 먼저 정치 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평화 통일의 기본 전제는 지난 70여 년 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사이에 벌여 온 적대적 관계와 남북한 민중의 어깨를 짓눌러 온 엄청난 군사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있다. 그리고 지난 70년 이상 한국을 지배해온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 냉전적 사고란 한마디로 국제관계에 대해 자주적 내지 자기 주도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그동안 냉전기간 중 미국의 안보우산 밑에서 안주하며 국내문제에만 신경을 써왔다. 그래서 산업화민주화라는 국가의 내부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였기에 그러한 문제들을 푸는데 너무 오랫동안 자지사고중지의 기간을 가져왔다.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국가이익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적극적 사고와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냉전은 끝났고 세계화는 본격화 되고 있다. 세계는 소수다극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 스스로가 국가이익을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기전략을 가져야 한다. 적극적능동적자기 주도적 사고를 해야 한다. 특히 탈냉전의 시대에 국가경영을 하려면 서로 믿는 가치가 달라도 서로의 공동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야 하고 또한 한국은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이념의 차이가 공동의 이익실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을 이루고자하는 염원은 단순히 분단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민족구성원으로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 통일의 참된 의의는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 통일을 성취함으로써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여 민주공동체를 수립하고 경제적 번영과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자 함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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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열 외(2007) 남북 화해와 민족통일, 을유문화사
정지웅(2008) 통일과 국력, 학문사
양호민(2006) 38선에서 휴전선으로, (주)생각의 나무
김강녕(2004)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신지서원
유종렬(2005) 흡수통일 금세기중 가능한가, 민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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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민,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재점검과 시사점, 2005
김영윤 외,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통일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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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순, 세종정책연구제 5권 1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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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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