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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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토론
2. 기타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합관리망과 통합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공적자료를 조작하거나 임위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비리를 저지른 사회복비담당공무원의 경우, 유기징역에 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리 사실만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정도, 질병의 유무 판정과 관련해서는 판정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수급신청자의 이웃에 대한 탐문조사, 국세청에 보고된 과거 세금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의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수급자 주변인 다수가 부정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를 유관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는 강력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액의 약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면 부정수급자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