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과 필요성
1)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이념
2) 장애인고용정책의 필요성
2.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2) 고용부담금
3) 고용장려금
3.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현황
4.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쟁점 사항
5.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향후 과제
6.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증 장애인 상용직 근로자는 1.5명, 중증 장애인 상용직 근로자는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상용직 근로자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윤상용,김태완,변민수,정인영(2018)「일자리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
6.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장애인들에게 기업에 고용되는 것은 생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해결방법이고, 사회적 존재로서 자립적 지위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고용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고용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고용주들은 장애인에 대해 수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취업을 원하여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취업한 경우에도 임금 및 고용관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장애인의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 미고용기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 유도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의무고용률 미만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고용률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을 보이고 있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시 고용의 질이 낮고 비정규직이 많으며,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많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용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의무고용률이 중요하지만 특히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각종 지원을 통해 재무적 성과가 있다고 느낄수록,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많이 준다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부여는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공동체 모두가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론
장애인의 복지실현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 역시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직업 생활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부문, 50명 이상의 공공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주가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고용할당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여 장애인 고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쟁점 사항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2) 고용의 질이 낮은 수준이다, (3)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미흡하다, (4) 의무고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5) 민간사업체에 대한 적정한 지원체계 부족, (6) 여성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등이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향후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규모별 차등적 부담금 제도 도입, (2) 장애인의무고용 달성업체가 장애인 고용제도를 통해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3)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책 강화 필요하다. (4)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5)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6) 여성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상용직 일자리로의 고용을 유도하는 의무고용 산정 기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야겠고,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에서 탈피해 중증장애인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겠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야겠고,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인도 정상인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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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018)「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
국회예산정책처(2018)「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Ⅲ [장애인]」
심진예,김경아,김용탁,남용현,박자경,이국주(2006)「장애인고용정책 국제비교연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원소연 외(2011)「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유은주(2013)「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 분석」제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윤상용,김태완,변민수,정인영(2018)「일자리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미연(2004)「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규(2005)「장애인고용 60년사」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성순(2011)「결정과정-집행성과의 연계에 근거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부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광석,박창수,김진곤,정필운,박찬권(2010)「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성 운영방안」고용노동부
주효리(2014)「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종철(2001)「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에 관한 연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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