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세상읽기와논술

소개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세상읽기와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포퓰리즘의 이해
2, 내용 분석과 반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복 조건을 갖춘 셈이다. 특히 고령화로 병원에 가는 시간이 증가하는 추세인 요즈음에 건강과 의료비의 중요성에 대해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벌어 쓰는 것일 것이다. 나라에서 벌고 지출하는 돈을 개인 살림에 비유하여 나라살림이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한다. 일상적으로 편히 이해하기 위한 비유일 뿐 나라의 경제는 개인의 살림과는 다르다. 개인은 되도록 빚을 얻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부동산 투자 등 빚을 내서 자산 축적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나라 살림은? 되도록 빚을 내지 않아야 하지만 국가경제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고 그 영향력도 크다.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정부에게 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손발 꽁꽁 묶고 놓고 달리라는 말과도 같다. 이와 같은 미증유의 경제 위기 하에서는 정부는 실탄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가 얼어붙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가장 나중에야 회복되는 것이 서민경제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살아남았을 때 이야기다. IMF보다도 훨씬 더 위중한 시기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과 보수 야당들이 부채 핑계를 대면서 재정지출을 억제하라는 한다면 나중에 죽어버린 경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들은 되도록 인정하지 않으려하겠지만, 복지도 경제에 생산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후생경제학 내지는 복지경제학이라는 신학문이 각광받는 것이다. 인류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가 \'행복추구\'라는 전제하에 사회구성원의 소비효용 또는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학파의 주장이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도 재정지출과 부채의 감수는 필연적이다. 돈이 돌아야 자본주의는 돌아간다. 어차피 자본가들의 손에 다시 들어올 돈을 왜 그들은 그렇게 감싸고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일까? 자린고비의 인색함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 그들도 최소한의 경제 감각이 있다면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라면 정치적인 검은 속내가 있다고 밖에는 볼 도리가 없다.
결론: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좋지만 지금은‘휴먼 프렌들리’가 더 좋다
네이처는 한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눈에 띄는 방역 및 의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 정부의 \'톱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이 유효했다고 꼽았다. K-방역의 중심인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톱다운 방식의 긍정적 산물로 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 4곳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NRF)의 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이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사례 기자는 상당히 친 자본적인 입장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안 되는 것이 부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읽다보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현 정부의 노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에둘러 포퓰리즘과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연관시키려 애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 나라의 의료복지 정책은 그 나라의 국격(國格)이자 그 사회 성숙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플 것을 염려하면서 건강유지와 관련된 돈을 아끼지 않는다. 아프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최소한의 행복 조건을 갖춘 셈이다. 특히 고령화로 병원에 가는 시간이 증가하는 추세인 요즈음에 건강과 의료비의 중요성에 대해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벌어 쓰는 것일 것이다.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하나? 벽 속에 돈뭉치를 숨겨 두고 치매에 걸려 죽었다는 노인이 생각난다. 조선일보와 우리 보수는 휴먼프렌들리보다 ,아마 그 노인의 억척스러움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
참고문헌
노벨상 타령\'에 지친 한국 과학계.\'코로나19\'로 국제적 재조명
조소영 기자 입력 2020.05.29. 06:45 수정 2020.05.29. 08:55 뉴스1
송범선, 2018.07.05, 이명박 4대강 예산 31조, ‘문재인 케어’ 5년 비용과 맞먹는다. 뉴시안(http://www.newsian.co.kr)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생계비로 써도 된다.조동근, 2019,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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