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분쟁 판례분석과 법적근거의 정리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의료분쟁 판례분석과 법적근거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의료사고란?01
2. 의료분쟁이란?01
3. 의료분쟁의 특성01

4. 의료분쟁의 유형01
가. 진단 및 검사단계01
나. 치료 및 처치단계01
다. 간호 및 관리단계02

5.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의 차이02
가.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02
나.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02

Ⅱ. 본 론

1.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분쟁 판례 소개03

2. 의료분쟁 판례 상황분석03
가. 피고03
나. 상황요약03
다. 상고기각이유와 판결04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05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상황에서 피고인 2는 즉시 피고인 1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각 그 증상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 주의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
피고인 1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통제인 소페낙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변을 보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실을 피고인 1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처치를 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 점
피고인 2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수차 받았는데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점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환자에게 위해가 갈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하였다면 위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결과예견의무(주의의무): 위법적인 사실의 발생을 인식 내지 예견 하여할 의무→ 결과회피의무(주의의무): 어떤 결과를 인식, 예견하였다면 이를 회피케 하여야 할 의무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 및 행동이 통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로서 심근경색 또는 패혈증의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무죄
→ 유죄
와 판결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결 론
◆ 간호사 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의료제공에 있어서 그 복잡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회복과 생명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가능한 주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학습하였다. 그러나 판례를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확실성이 부족한 현장에서 예측된 위험만으로 과실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병원에서는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 관행적 행동으로 의료과실이 발생한다면 그것의 피해자는 오롯이 현장에 있는 의료인이 아닌가? 생명을 돌보기에 무겁고 힘들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일한다면 내가 주의해야하는 주의업무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며 최대한 그것을 잘 지키며 일할 수 있어야하겠다.
참 고 문 헌
민경화 외,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http://www.law.go.kr/%ED%8C%90%EB%A1%80/(2006%EB%8F%8429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3&cnpClsNo=1&menuType=cnp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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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간호사윤리,   의료분쟁판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