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반부패 방지 노력 분석 및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방안

소개글

한국과 외국의 반부패 방지 노력 분석 및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과 외국의 반부패시스템 검토
1) 한국
2) 외국

3. 반부패정책의 운영경험

4. 민간분야 반부패 청렴정책

5. 외국의 민간분야 반부패 청렴정책

6. 지방차원의 반부패 활동

7. 유엔반부패협약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도출- 국가정책의 방향

8. 민관협력의 효율적 구축

9. 기업의 투명성 강화

10.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1) 민간부패 기준의 설정
2) 민간부문의 신고 활성화
3) 정책적 방안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0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1)민간부패 기준의 설정
유엔협약 제13조에서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장려하고 정보에 대한 공중의 효과적 접근을 보장하며, 부패에 대한 불관용의 정신을 고양하는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교과과정 등의 공공 교육프로그램 및 대중홍보활동을 수행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패에 관한 정보를 탐색, 수령, 발간, 배포할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적 실정을 보더라도 부패를 척결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정권마다 부정부패에 대한 위원회를 바탕으로 법제도의 제개정이 되었던 만큼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부패를 유발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이 중요하다. 부패를 좀 더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패 관련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권고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 강제력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민간부문의 신고 활성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의 경우,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규제 시스템 또한 제한적이므로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를 적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민간분야의 경우 2007년 부패방지법의 제정으로 노동법 제1161-1조를 신설하여 직무수행 중 발견한 부패행위를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에 고발한 피고용인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3)정책적 방안 모색
한국사회에서의 부패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헌법적 가치 내지 요청에 부합하고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하여 부패척결은 시급하다. 영국의 경우 부패가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패와 관련된 사람을 기소하고 처벌하거나 부패와 관련된 수익은 박탈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부패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며 부패와 관련된 불법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로 인한 이득을 환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시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하에서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부문과 시민단체의 협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출처: 저자 황지태/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 Ⅲ/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48449&call_from=naver_news
출처: 반부패 실천 제도개선 노력 없는 ‘산업부’…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악’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59621
출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6/0200000000AKR20180306046451001.HTML
출처: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논리 유형 분석 -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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