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정부패][공무원부정부패][공직윤리]21세기 바람직한 공직자상과 공직부정부패(공무원부정부패), 공직사회부정부패(공무원부패)를 통해 본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및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 방안 분석

소개글

[공직부정부패][공무원부정부패][공직윤리]21세기 바람직한 공직자상과 공직부정부패(공무원부정부패), 공직사회부정부패(공무원부패)를 통해 본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및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의 바람직한 공직자상
1. 능력있는 공직자
2.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
3. 책임지는 공직자
4. 개방적 사고의 공직자
5. 소관원리가 아닌 목적원리를 지향하는 공직자

Ⅲ.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

Ⅳ. 공직부패의 유형과 원인
1. 공직부패의 유형
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4)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5) 거래형성 뇌물형
6) 중앙행정과 지방행정부패의 유형
2. 공직부패의 원인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2) 개인적 측면
3)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3.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4) 공직부패방지제도

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부패수준의 변화
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Ⅵ.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
1.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
2. 등록된 재산에 있어서 이해 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3. 직무, 취업, 소득 등에 있어서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4. 주식투자의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
5. 금지되는 선물 및 처리절차의 규정
6.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조직의 강화

Ⅶ. 올바른 공직윤리의 확립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적절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공무원이 부정에의 유혹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우수 인력을 공직으로의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화이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제도의 운용은 공직을 남용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인사비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령 등에 의한 정부의 규제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의 설정이 현실화하여야 하고, 법의 집행과정이 철저하게 엄수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복지부동,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영삼 정권은 취임과 동시에 과감한 사정을 단행했으나 이때 비리의 연루자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은 8·15특사라는 명목으로 사면되었다. 이중에서는 다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한 인물도 있다. 현재 권력형 비리의 사정의 대상들을 죄다 풀어주고 없었던 일로 되어버렸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에는 부패방지법 제정과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정치보복 차별대우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 들을 청산하기 위한 국민대화합을 위한 정치보복방지와 차별대우 금지법의 제정이 있는데 이러한 공약들이 실행되고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넷째, 반부패문화의 개혁에 대한 국민전체의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호주에서 제 1야당인 노동당 소속 닉 셰리 연방상원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기위해 한화로 약 22만원의 여행경비를 청구하고, 청구서에 기입된 날에 그는 어머니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손목의 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했던 일이 있었다. 이 일은 “국민의 세금은 단 1달러라도 낭비할 수 없다”는 호주정계의 불문율로 비리총액이 1달러라도 낭비하면 지지율이 하락하여 더 이상 정치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호주에서의 이러한 반부패문화를 형성한 주체는 국민이었다. 따라서 국민전체가 공직비리의 감시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
Ⅷ. 결론
공직윤리는 문화적 소산이다. 즉, 공직윤리는 사회사조와 윤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사회윤리와 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공직윤리는 공직자의 공적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에 요구되는 윤리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공직윤리에 대한 공직자의 합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행동강령에서 요구하는 공직윤리의 수준과 내용이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자칫 윤리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공직윤리가 사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게 되면, 수용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행동강령에 대한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준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행동강령의 내용과 수준이 행동강령의 준수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반대로 행동강령의 준수 정도가 행동강령의 구조와 엄격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현실과 공직윤리 수준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공직윤리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되, 현실보다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도록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고취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 행동강령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준수의식 없이 법적 강제만으로는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동강령은 본질적으로 경험적·강제적 접근이 아니라 윤리적·규범적 접근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용가능성은 구성원 상호간의 합의와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내용과 수준은 조직구성원 모두의 공유된 가치와 부패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은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지속적, 자발적 준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동강령의 제정 못지 않게 그에 위반되는 행위의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엄격하면서도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발·처벌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공직부패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이다. 공직부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부패행위의 적발 역시 중요하다. 부패행위의 적발은 사후 처벌과는 달리 부패행위의 자발적 포기를 유도하는 예방적 활동이며, 처벌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의 노력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금품 수수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 법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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