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방지정책][정부 반부패 개혁정책]한국의 부정부패 방지정책과 정부의 반부패 개혁정책 심층 평가(부정부패 개념,발생원인, 부정부패방지정책 내용,특성, 부정부패에 대한 체제적 접근 의미,방법)

소개글

[부정부패 방지정책][정부 반부패 개혁정책]한국의 부정부패 방지정책과 정부의 반부패 개혁정책 심층 평가(부정부패 개념,발생원인, 부정부패방지정책 내용,특성, 부정부패에 대한 체제적 접근 의미,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과 발생원인

Ⅲ. 한국 부정부패방지정책의 내용과 특성

Ⅳ. 반부패 개혁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1. 근본원인
2. 정보(information)의 부족
3. 유인(incentive)의 부족
4. 능력(capacity)의 부족

Ⅴ. 부정부패에 대한 체제적 접근의 의미와 방법
1. 관료부패에 대한 체제적 접근의 의미
2. 체제적 접근의 필요성
1) 부정부패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2) 제도화된 부패에 대한 분석
3) 부정부패의 확산에 대한 분석
4) 윤리적 접근의 한계 극복
5) 부정부패에 대한 구조적 방지책
6) 부정부패 개념의 확장
7) 부정부패에 통제의 신화
3.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체제적 접근의 방법
1) 분석 단위
2) 분석 수준
3) 분석 범위
4) 분석 대상

Ⅵ.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경험과 평가
1.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내용
2.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Ⅶ. 결론

본문내용

나의 통치수단으로 왜곡되었다. 대부분의 정부가 출발부터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정부패의 일소 등을 전략적으로 택하였다. 초기에는 이러한 반부패 전략의 활용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정부가 안정기에 들어서서는 용두사미로 전락하였다. 반부패 정책이 정치활동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셋째, 반부패 정책의 목적이나 대상이 비구체적이었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대상집단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적용범위가 매우 모호하였다. 초기에는 공직사회를 반부패 정책의 주요대상으로 설정하였는데, 그것도 직급이 낮은 공직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잡은 지 1년 정도 경과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변질되곤 하였다.
넷째, 정상적인 사정조직보다는 비선조직이나 임시조직 등 비정상적인 조직이 반부패의 주축으로 활용되었다. 이것은 정상적 통제조직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부패통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제수단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정상적 조직은 또 다른 권력수단으로 등장하여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등 반부패 정책을 왜곡시켰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치의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현란한 구호로서만 부정부패의 척결을 외쳤을 뿐,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서정쇄신’, ‘사회정화’, ‘새질서 새생활’, ‘윗물맑기’ 등의 그럴듯한 구호 아래 추진되었는데, 말 그대로 운동의 차원에서 구호로서만 대부분 끝났을 뿐 제도와 법 체계로 연계시키는 데 소극적이었다. 물론 반부패 정책의 성공이 단지 법이나 제도, 기관의 구성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반부패에 비교적 성공적인 국가들이 정책의 제도화를 중시하였고, 또한 이를 정권을 넘어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해동, 1994:207-233).
여섯째, 부패방지 정책이 대부분 정부주도로 추진되었다. 부패문제가 공직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항상 한 축에는 민간부문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였다. 최근 국제기구가 권고하듯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 아닌 민간부문과 건전한 NGO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이와 같은 부문에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매우 강력한 반부패의 의지를 나타내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흐지부지 되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정책들이 처음부터 부정부패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속성과 실행가능성 면에서 모두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반부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굴복하였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부정의한 질서를 유지하는데 일조할 수밖에 없었다.
Ⅶ. 결론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부패방지의 정책개발과 전략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보았듯이 새로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부패의 정책기치를 높이 드는 것은 이제는 단순 반복적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패척결을 부르짖는 것이 단순히 정권의 정당성을 얻으려는 것이거나 아니면 사정을 통한 기존의 관료조직을 길들이면서 이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냉소적인 시각도 없지 않으나 이제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대외적으로는 부패라운드의 강화와 대내적으로는 신정부 출범에 따라 부패통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부패와 정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누적되어 기존의 부패통제기구에 대한 국민적 신뢰수준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부패통제체계의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고려할 때 반부패를 위한 대안제시와 이를 실천하겠다는 정권의 의지표명에는 절박성이 깃들여 있다고 보아진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반부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여러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기도 하다.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특히 시장과 제도의 힘에 의한 인적 검증이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그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과거 지연과 학연 등에 의존하여 인재가 기용되던 것과 달리 인재풀에 바탕을 둔 능력위주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징후들은 반부패의 토대가 되는 투명성을 높이는 요소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 등 정보화 확산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와 기구의 대응력은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부패통제에 있어서도 역시 제도와 기구의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에서의 기구개편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제도와 기구의 기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에 대한 개선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부패통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내용들을 보면 원인에 대한 천착은 부족하고 처방적 대안제시에 골몰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통계학에서의 제3종 오류(type Ⅲ error)가 반부패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것도 자신들의 기관이해를 계속 유지하거나, 이를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긴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반부패통제정책과 전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부패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부패통제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전략, 그리고 기구의 설계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키워드

부정부패,   부정부패방지정책,   반부패정책,   부패방지정책,   반부패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