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대형마트규제의 경제적효과를 논하시오,쌀시장개방이 국내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기초미시경제론 대형마트규제, 쌀시장개방농산물시장에미치는효과) :기초미시경제론

소개글

[기초미시경제론]대형마트규제의 경제적효과를 논하시오,쌀시장개방이 국내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기초미시경제론 대형마트규제, 쌀시장개방농산물시장에미치는효과) :기초미시경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대형마트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3. 대형마트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
1) 대형마트의 지역경제에 악영향
2) 대형마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3)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정책 없는 활성화 대책의 한계

4.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현재까지의 결과
1) 대형마트 매출의 역성장
2) 전통시장 매출도 감소
3) 영세 납품 생산자들에게 피해

5.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 시장 환경

6.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변화

7. 쌀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농산물 가격 인하
2) 주식용 농산물 이외의 시장
3)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4) 다양한 농산물 시장 대응책들이 준비될 것이다.

8.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 증진방안
1) 생산기반 등의 농업인프라 확충
2) 현대 경영전문체를 육성
3) 농업투자 효율성을 제고
4) 소비자 중심적인 농업시스템을 구축
5)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의 필요
6) 수출 농업에 대한 적극적이 육성이 필요

9. 쌀시장 개방을 대비한 국내 농산물시장 변화 제안(민승규:2006)
1) 새로운 농산물 시대
2) 시장 지향형 농산물시장 실현
3) 미래 농산물 시장 키워드-경쟁력

10. 결 론

본문내용

잉이나 가격 하락 등에 대해 전량 수매 등 정부개입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쌀 시장의 가격 하락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으나 수입쌀과 경쟁해야 하는 다양한 품질의 쌀 가격들이 시장 안정적인 면에서 정책에 의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
4) 다양한 농산물 시장 대응책들이 준비될 것이다.
위와 같은 농산물 시장의 영향 사전 예방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 역할이 강화되고 농산물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들이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쌀 시장 개방을 대비해 국내 농산물 공급 기반이 확대 되고 국제협력을 위한 준비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농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을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가격결정구조 및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유통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8.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 증진방안
1) 생산기반 등의 농업인프라 확충
기본적인 영농기반 시설 단계에서 쌀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반수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2) 현대 경영전문체를 육성
전업농민 경영의식의 수준에 차이가 크고 경영지원 체제가 미흡하다. 그리고 보조금 수혜를 위한 법인설립의 남용 현상에 대한 발생과 비농업 부문에서의 자본 기술 경영에 대한 유입효과가 미흡해 법인 경영체의 경영부실이 진행되고 있어 현대경영전문체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농업투자 효율성을 제고
지금 농업은 개별 농업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 등을 통한 투자의 시급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농업자들 사이에서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따라서 농업투자 사업이 목표 사업량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만 확대되어 나가는 등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 하게 되었다. 그래서 농업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우리 농업 경쟁력 증진방안에 꼭 필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
4) 소비자 중심적인 농업시스템을 구축
우리나라는 생산이 수요를 창출하는 종래의 관념에 젖어 있어 소비수요 변화 소비자 행동변화에 반응하는 탄력적인 생산 유통체제로는 부족하다. 즉 전업농 중심의 생산체계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유통모델을 개발하고 중소규모 생산농가는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한 협동유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5)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의 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산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외 농산물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식량 수급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6) 수출 농업에 대한 적극적이 육성이 필요
아직 우리나라는 농업인의 수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수출 물류 체계의 낙후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되어 있는 형편이다. 쌀 시장 개방이후 쌀에 대한 피해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 대체 수출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부문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농업 유통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쌀 시장 개방부문에서는 우리와 같이 농업 여건이 열악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이 높은 국가는 농업보호 수단이 없어지면 국내 생산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이제 수입제한은 모두 없어지고 관세만이 남이 있는데 이 관세마저 낮아지면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쌀 시장개방에 대비해 대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며 농업분야에 스스로 자생해 갈 수 있는 발전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9. 쌀시장 개방을 대비한 국내 농산물시장 변화 제안(민승규:2006)
1) 새로운 농산물 시대
농산물의 범위를 확장시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을 추월 하여 새롭게 농산물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농산물는 먹거리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농업을 식품, 제약, 유통, 관광, 레저 등을 포함한 관련 산업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예술, 문화 분야 등과도 연계를 모색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2) 시장 지향형 농산물시장 실현
이제 무작정 농사짓는 시대는 지났다. 농업인의 역할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까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팔릴 만한,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까지 영역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업인들도 경영과 마케팅에 눈을 떠서 농업을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마케팅을 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제 소비자와 함께 생각하고 소비자와 함께 감동하는 농산물시장이 도래했다.
3) 미래 농산물 시장 키워드-경쟁력
이제 농업인 스스로 경영마인드와 기업가정신, 핵심역량을 갖추고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농업인 스스로의 변화의지가 전제될 때 정부의 지원도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농업이 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만 기다려선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우리 농산물시장의 키워드는 경쟁력이다.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한국 농산물시장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10. 결 론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대형마트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고용 현황에 문제를 일으키기고 있지만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히려 대형마트, 전통시장, 중소상인들 모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쌀 시장 개방 문제는 아직 국내 농산물 시장에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농산물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과 대체관계에 있는 곡물 시장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지역경제와 대형마트, 하라다 히데오, 2013.11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효율성 비교분석, 권영훈 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3
대형마트 규제 2년, 뉴스 1, 2014.02
쌀 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 : 쿼타와 관세의 비교 분석, 한두봉, 신재근, 손황제, 농업경제연구, 1999
쌀시장 개방과 한국농업의 위기, 이준희, 월간 말, 1991
한국농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3P전략, 민승규, 생활과 농약, 2006
농산물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대응, 박환일 외, 삼성경제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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