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찬성 & 의사 파업 반대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공공의대 찬성 & 의사 파업 반대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참고. [의사 파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1. Main Opinion. OECD 소속 국가들의 1000명당 평균 의사 수와 우리나라의 평균 의사 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1] (반대측) 한의사분들은 왜 제외해서 계산하려 하는가?
#2. Main Opinion. 의료취약지에는 병원도, 의사도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인력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3. (반대측) 출산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의사의 수를 늘리면, 의사 수가 과잉될 것이다.
#4. (반대측) 의무복무를 하는 군 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공공의대의 의무복무도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5. (반대측) 공공의대는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 추천제를 통해서 실력 없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
1] 추천제는 어떤 의도로 나온 것입니까?

본문내용

많고, 국가에서도 받은 게 많기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의학대학 등록금이 비쌉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등록금을 다 냅니다. 그리고 수련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개인이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주당 80시간, 100시간씩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사회로부터 받은 건 없고, 개인이 스스로 학자금 대출받아 수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양성된 의사들에게 나라에 무작정 헌신하기를 바라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의대는 다릅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국가에서 대주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군 병원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리어 유럽의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5. (반대측) 공공의대는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 추천제를 통해서 실력 없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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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8년 11월 복지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의대의 지원자격을 얻으려면 MDEET라는 시험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일반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갈 때 보는 시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공공의대 입시과정에 대해서 기존의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의대 입시와 비슷하거나 더욱 강화된 과정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추천제를 한다고 해서 실력 없는 의사들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는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추천제는 어떤 의도로 나온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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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제는 의사로서 기본 역량 말고도 지역 의료에 맞는 특이적인 역량도 중요하게 평가해서 뽑아야 한다는 것이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의대 특별전형이 지역근무를 목표하고 있기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나 경험도 함께 평가한다는 의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천제를 통해 입시전형을 거치더라도, 전체 선발과정에는 의대 교수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 또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가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지역추천이 현대판 음서제다. 하는 논란은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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