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3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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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30점 만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의
1)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
<'노인 케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프레시안 2019.04.22.)
2) 복지국가
3)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 정책방향
4) 잔여적 사회복지
5) 제도적 사회복지
6) 제도적 노인돌봄 정책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 배경
7)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

2.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의
1) 잔여적 사회복지 실천, 제도적 사회복지 실천
2) 제도적 사회복지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추진 원칙과 평가
3) 이용자 중심의 개선
4) 포괄성(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5) 전문 인력 양성
6) 통합성의 원칙 실현
7)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자세변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나 그 가족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케어가 실시되면 집에서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시간은 늘어나고, 그로 인한 돌봄의 부담이 커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빠져 있다. 선진국에서는 간병살인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예방하고, 가족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서 연금 크레딧, 휴가, 건강검진 지원, 현금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치매가족휴가제도’도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4) 포괄성(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둘째,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한 원칙은 ‘포괄성’이다. 포괄성은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영국의 사회적 돌봄의 영역은 보건의료, 주거지원, 복지, 여가지원 서비스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돌봄 영역의 범위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외한 사회적 돌봄이 요양보호사를 통한 가사수발과 신체수발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태다. 이번에 정부의 정책에서 재활, 재가 간호서비스, 공공후견, 안심케어주택, 권익보장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영국 성인의 사회적 돌봄의 영역과 주요 서비스>
5) 전문 인력 양성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이 현실화되려면,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의 질환과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 사정능력으로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사회에 있는 공식과 비공식 서비스 자원을 평상시에 파악하여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자원을 연계해야 한다. 정부는 시군구에 ‘지역케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사례관리 실시 방안은 모색 중이다.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을 제도화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6) 통합성의 원칙 실현
통합성은 노인이 기관이나 인력을 최소한으로 거쳐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노인이 포괄성에 입각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기관이나 인력을 거치는데, 여러 기관이나 인력을 거치면 동일한 질문 사항을 반복적으로 대답해야 하고, 절차상 많은 불편을 겪는다.
통일성의 원칙이 개선되려면 전달체계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기관들 간에 서비스의 조정과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 선진국들은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통합성의 원칙을 위해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전달체계를 연계하고, 나아가서 예산과 인력 등의 통합을 정책적으로 적극 실시하고 있다.
7)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자세변화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하려면 공공과 민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보건의료와 복지의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책임성 있게 약속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는 정부 정책이 사람과 시류에 따라서 중단되거나 좌초되는 경험을 자주 목도했다. 급박한 인구고령화의 시대에 커뮤니티 케어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중시하여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다양한 주체들이 합심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그 효과가 가시화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유사 사업의 통폐합과 전달체계의 통합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지면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불가피하게 터져 나올 것이다.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이용자 중심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갈등이 두려워서 통폐합의 시도조차 않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존속시켜서 실패를 낳을 것이므로 더 위험하다.
아울러 현재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기존의 여러 제도를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가령,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를 서로 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계시키거나, 지자체와 격리되어 운영되는 두 보험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에 적합하게 변화시킬 지에 대한 방안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이웃과 사회적 협동조합, 시민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커뮤니티 케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공적인 제도만으로는 노인 돌봄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공식 영역’의 주체들을 커뮤니티 케어의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각 지자체가 커뮤니티 케어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복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예산과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대상자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질적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정해준 명목의 예산을 집행하는 수동적 역할을 사실상 강요받았다. 중앙정부는 결코 지역의 고유한 욕구와 세부적 상황을 잘 알 수 없다.
과감하게 지자체에게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포괄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시행된 일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실질적 지방분권화와 지방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Ⅳ. 참고문헌
이현숙, 성미애(2019)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D.N 바이스텁, 강인 역(2006), 노인복지, 교문사
최순옥, 김혜숙 외 3명(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박혜선(2013), 노인커뮤니티공간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영국의 노인복지환경과 디자인, 시공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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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15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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