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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폭력
2. 아동·청소년법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 형법

본문내용

학교폭력의 개념
통상의 의미: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경찰청에서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실무에 의해 경험적으로 정립된 개념)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교 재학생, 휴학생 또는 준학생(학원생, 재수생, 검정고시 준비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폭행, 금품갈취, 성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2005 경찰백서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개념적 징표를 정리하면,
㉠ 행위유형으로는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무시나 따돌림, 악질적인 욕설과 괴롭힘, 낙서, 물건감춤, 금품갈취, 심부름, 언어적 놀림, 협박 등이 해당된다.
㉡ 학교폭력의 대상으로는 ‘생명·육체·자유·재산 및 정신이고 공격수단은 말, 폭행, 괴롭힘 등이 있으며 이를 가중하는 것이 집단성·일방성·계속성·집중성 등의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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