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기본이념과 관련법 체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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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2. 아동복지법 관련법 체계
1) 아동의 직접 또는 간접 대상에 의한 분류 체계
2) 아동복지 분야별에 따른 관련법 분류체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료와 관련되는 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학교보건법
교육과 관련되는 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교급식법
노동과 관련되는 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무와 관련되는 법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보험에 관한 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행ㆍ재정에 관한 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지방재정법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복지법 기본이념과 관련법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동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우수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 2013
- 하승민외, “아동복지”, 태영출판사,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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