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라드브루흐의 법의 이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라드브루흐의 법의 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라드브루흐의 법의 이념
2. 법의 이념의 상호충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이를 통해 지나치게 오래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오래된 사건의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실의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이루어진 판결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 이념에서 본다면 기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공소시효제도가 정의 이념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라드브루흐 법의 이념은 서로 상호충돌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라드브루흐의 법의 이념 3가지를 살펴보고, 상호 충돌하는 사례를 확인해보았다. 법은 집단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자 규칙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면서 필요한 법 역시 다양하게 나누어졌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법의 목적과 이념 역시 달라지는 것이고, 현재의 법을 모두 포괄하는 법 이념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정의 개념만을 중시하는 법 역시 현실성이 없고, 법적 안정성만을 중시하여 정의 이념을 무시한 법 역시 공정성이 없어 법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처럼 각 법 이념이 상황에 맞게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법제도의 핵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박남규, 「일반법학의 이해」, 홍익출판사, 2002.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법령입안 기본과정」,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2017.

키워드

방통대,   방송통신대,   라드브루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