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특징과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특징과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공급 사회복지
2. 민간위탁 사회복지
3. 국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영화시키자는 논의가 있다. 이미 특정 분야의 경우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료보험제도의 민영화,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등이 있는데, 이러한 민영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민영화는 이러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인 영리법인의 병원운영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병원 서비스 자체는 수익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므로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이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경제적 부담으로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닌 것이다. 민간위탁 복지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100대 국정과제로 국가주도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상당수 포함시켰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민간위탁의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가주도 사회복지서비스와 민간위탁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고, 국내 사회복지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보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계있는 것들을 경제적 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재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경제적 가치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더 중시해야만 한다.
Ⅳ. 참고문헌
김유리,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2.
김만준, 「민간 위탁형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국회세미나,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세미나, 2019.
국회세미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 국회세미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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