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Haven과 Tax Heaven 사이,조세피난처개요,버진아일랜드이슈,조세피난처이용기업예시,각국대응방안과한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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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피난처 개요
2) 버진아일랜드 이슈
3) 기업 사례 예시
4) 각국 현재 대응 방안
5) 질문 및 토론

본문내용

1-1) 조세피난처 개념

조세 피난처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회피지역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를 회피(탈세)하기 위하여 이용됩니다.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1-2) 조세피난처의 분류

조세피난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조세회피지역(tax paradise)라고도 하며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 등 자본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버뮤다, 바하마, 케이먼 제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외 소득 면세지역 tax shelter가 있습니다. 이곳은 국외 원천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하는 곳입니다. 즉 외국자본에 대해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극히 작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콩, 파나마, 코스타리카, 라이베리아 등이 그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지역(tax resort)입니다. 일반 국가처럼 소득과 자본에 정상적 과세를 하지만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으로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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