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형사소송법 서브노트 (경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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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형사소송법 서브노트 (경찰 시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단문집 69개 +a
사례대비용 단문 추가

본문내용

긍정설 : 공동피고인에 대해 사실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견해
② 부정설 : 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견해
③ 절충설 : 자백한 공동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충분히 반대신문 하였거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있다는 견해
(3) 판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판시, 긍정설의 입장
(4) 검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언의 성격을 가지므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절충설이 타당
(5) 사안의 경우 - 乙의 법정진술은 甲이 반대신문하였거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 한해
피고인 甲에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3. 丙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 문제점 공동피고인 丙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3진×○)
① 긍정설 : 공동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이므로 증인적격이 있다는 견해
② 부정설 : 공동피고인도 진술거부권을 가지므로 증인적격이 없다는 견해
③ 절충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지만,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다는 견해
(3) 판례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 절충설의 입장
(4) 검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반대신문기회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충설이 타당
(5) 사안의 경우
절충설에 따르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乙 은 증인적격이 부정되므로 검사가 乙을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분리해야 할 것이다
공범의 증인적격
(1) 학설
① 부정설 : 공범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동피고인인지와 무관하게 증인적격이 없다는 견해
② 긍정설 : 공동피고인이 아닌 이상 증인적격이 있다는 견해로 타당
(3) 판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수 있다”고 판시
(4) 검토
공범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어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긍정설이 타당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범죄혐의 상당성 판단 여부
① 긍정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인신구속을 통제하기 위한 법칙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가능하다는 견해
② 부정설 선행절차의 위법이 중대하고, 후행절차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선행절차의 위법이 후행절차의 적법성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로 타당
주관식 형소법 공부방법론
형소법은 단문이 100여개를 상회할 수 있는 과목이다.
하지만 제가 간후보 및 승진시험으로 20년간 주관식 공부를 해본 결과,
사람의 기억력 한계는 70개 안팎인 것 같다.
과도한 공부량이 머리 속에 들어오면 기존 것을 지워버려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이 뇌에서 작용하는 것 같다.
시험의 목표는 합격이다.
많이 공부한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형소법 한 과목만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최종 합격하는 것도 아니다.
즉, 적정한 분배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주관식 공부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간후보 준비때 형소법, 승진준비때 행정법과 형소법...
결론은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써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과하고 답안지에 쓰지도 못할 정리되지 않은 너무 많은 양을 공부 하거나 제대로 암기하지 못해 빠른 시간 내에 쓰지 못한 수험생이 너무나 많다. 이는 탈락으로 이어진다.
주관식 형소법을 1년 이상 공부한 사람은 대부분 시험장에 갈 자격이 있다.
1년 이상 공부 하다보면 대부분의 수험생 수준이 어느 경지에 오른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쓸수 있다. 시험장에서는 고민할 겨를이 없다. 머리와 손이 기계적으로 써내려 가야만 한다.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불합격인 것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기계적으로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과거 수차례 불합격 한 후 방법을 바꿨다. 현실적으로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정해진 양만 암기했고, 손으로 쓰는 연습은 생략했다. 대신 입으로 암송 연습으로 대체했다. 그러면 시간절약도 될뿐더러 하루에 더 많은 단문을 다룰 수 있었다.
이방식으로 매 시험마다 상위 10% 내의 성적을 얻어 합격했다.
구체적 암기방법
단문 암기 (4개월 간) 하루에 2개 단문을 암기했다. 한 개 암기하는데 1시간은 걸린 것 같다.
오늘(1번 2번) 암기
내일 (1번 2번) 복습 후 (3번 4번 암기)
모레(1,2,3,4번) 복습 후 (5번 6번 암기) ......순
* 다른 과목을 제쳐두고 오로지 형소법 단문만 암기한다.
(4개월 간 공부하면 어렴풋이 1회 순환은 가능하다)
이후부터는 하루 4개씩 암송한다. 몇회독 되면 그 개수를 늘려간다. 나는 시험 한달 앞두고 하루 10개씩 암송했다. 걸리는 시간은 겨우 2시간이면 충분하다.
사례공부는 단문 암기가 완전히 된 후에 사례집을 읽으면서 단문을 적용하는 머릿속 연상으로 했다. (시험장 갈때까지 손으로 쓰지 않았다. 입으로 뱉을 수 있고,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면 굳이 손목에 파스를 붙여가며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장에서 쓸 수 있다. 공부는 효율성이 중요하다!)
(시험 3달을 앞두고는 하루에 형소법 공부시간을 4시간 이상 하지 않는다. 왜?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 공부는 나태하게...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식하게! 반복! 반복! 반복! 그 결과는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또 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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