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공공협치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네트워크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

목차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거버넌스
2. 네트워크 거버넌스
3. 협력적 거버넌스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네트워크 거버넌스 사례 소개.hwp
2. 네트워크 거버넌스.hwp
3. 협력적 거버넌스.hwp
4.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PDF
5.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hwp

본문내용

I. 서 론

사전적 의미로 거버넌스는 통치하는 행위나 방식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개념에는 정부기관 또는 그 행위자만이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같이 거버넌스는 정부주도 행정을 비판하고 반정부, 반관료, 반조세 운동과 관련된 새로운 정부운영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한편으로 거버넌스는 사회체제에서의 조정과정과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또는 개념적 묘사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거버넌스는 국가가 20세기 후반에 대두된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경험적 현상을 지칭한다.
중앙정부 위주의 계층제적 통치체제가 주류를 이루다 정보화, 분권화에 따른 국가 통치제제 약화와 정부 실패에 대한 비판 등으로 정부 역할이 축소됐다. 반면 시민과 NGO의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은 고조됐다. 동시에 전통적인 국가와 정부의 기능이 지방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전되면서 이것에 걸맞은 새로운 차원의 공공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레포트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특히 정부나 행정에 있어서 관료제와 계층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신하여 ‘무엇인가 새롭고 개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며, NGO를 비롯한 행위자들 간의 자율적 네트워크, 파트너십, 대등성 등 관련 주체들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공공협치론(2020), 강의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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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조정 방식이지만 시장이나 계층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비판에서 보듯이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모든 정책상황 혹은 갈등상황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좋은 결과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단순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특히 한국과 같이 시장이나 민간부문의 기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회에서, 네트워크식 국정시스템을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로의 문제해결방법이 적합하며,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 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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