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신보건복지 발달사

소개글

사회복지 정신보건복지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영국 ‥‥‥‥‥‥‥‥‥‥‥‥‥‥‥‥‥‥‥‥‥‥‥‥ 2
1) 태동기 ‥‥‥‥‥‥‥‥‥‥‥‥‥‥‥‥‥‥‥‥‥‥ 2
2) 발전기 ‥‥‥‥‥‥‥‥‥‥‥‥‥‥‥‥‥‥‥‥‥‥ 2
3) 정착기 ‥‥‥‥‥‥‥‥‥‥‥‥‥‥‥‥‥‥‥‥‥‥ 2

2. 미국 ‥‥‥‥‥‥‥‥‥‥‥‥‥‥‥‥‥‥‥‥‥‥‥‥ 3
1) 태동기 ‥‥‥‥‥‥‥‥‥‥‥‥‥‥‥‥‥‥‥‥‥‥ 3
2) 발전기 ‥‥‥‥‥‥‥‥‥‥‥‥‥‥‥‥‥‥‥‥‥‥ 3
3) 정착기 ‥‥‥‥‥‥‥‥‥‥‥‥‥‥‥‥‥‥‥‥‥‥ 4
4)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의 확립 ‥‥‥‥‥‥‥‥‥‥‥‥ 5

3. 한국 ‥‥‥‥‥‥‥‥‥‥‥‥‥‥‥‥‥‥‥‥‥‥‥‥ 6
1) 태동기 ‥‥‥‥‥‥‥‥‥‥‥‥‥‥‥‥‥‥‥‥‥‥ 6
2) 발전기 ‥‥‥‥‥‥‥‥‥‥‥‥‥‥‥‥‥‥‥‥‥‥ 6
3) 정착기 ‥‥‥‥‥‥‥‥‥‥‥‥‥‥‥‥‥‥‥‥‥‥ 7

4. 소견 ‥‥‥‥‥‥‥‥‥‥‥‥‥‥‥‥‥‥‥‥‥‥‥‥ 8

▣ 참고문헌 ▣ ‥‥‥‥‥‥‥‥‥‥‥‥‥‥‥‥‥‥‥ 9

본문내용

도 확대되고 있다.
1997년 정신보건법의 시행 이후 매년 1년간 수련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한다.
비단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정신보건 전문가의 변화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보건전문가 현황> (단위:명)
구 분
1997
1999
2003
2004
2007
정신과 전문의/전공의
-
1,398/521
1,684/476
1,998
3,000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간호사
628
1,229/76
1,353
3,841
4,815/48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임상심리사
147
458/215
7630/220
850/230
1,214/24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사회복지사
233
349/73
774/155
994/230
1594/283
공통업무와 고유업무를 바탕으로 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진단적 기능: 면접이나 경청, 사화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②연락조정 기능: 한 사람이 복지, 보건, 의료, 등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받아야 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 조직, 시설 단체 등과의 연락조정이다.
③조직화 기능: 정신장애인 스스로 만든 소집단, 운영회, 전국조직 등의 활동, 가족회활동, 임의 단체, 자원봉사자 단체 등의 조직,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 조직단체를 정비하여 조직화하는 것, 비효율적 서비스 체제를 폐지, 재조직화, 통합, 새로운 조직 창설 등이다
④정보제공과 홍보 기능: 지역사회 불특정 다수의 주민 대상자, 당사자, 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이다.
⑤개발적 기능: 기관, 시설 등의 기존 자원의 개발, 새로운 자원의 개발 등 각각의 지영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자원의 개발이 중요 지역사회와 행정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형성 및 이해를 얻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서명활동, 계몽운동, 관계자의 집단활동에 의한 여론의 제기, 직접청구권의 행사와 정보공개 청구 등의 활동, 행정기관이나 의회 등에 진정과 청원을 하는 등의 직접행동 행사를 하는 방법도 개발기능에 포함한다.
⑥계획 또는 정책화 기능: 사회자원 부족 및 미비점을 파악하고, 사회자원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행정수준의 계획입안으로부터 구체적 정책을 도출하고, 재원을 확보하면서 재원개발을 하는 것이다.
⑦교육 ·계몽 ·자문 ·기능: 학습회, 강연회 등을 통한 계몽교육, 학교교육 안에서 할 수 있는 약물교육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제거하기 위한 교육 정신장애인이나 가족에 대한 교육, 전문가에 대한 슈퍼비전과 자문, 지역사회의 질적 행상을 위한 교육 등이다.
최근정신 보건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역단위 (시·군·구)에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사회복귀시설의 다양,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변경하여 정신과를 두고 있는 병의원에서는 병원을 평가하여 정신질환 입원수가 병원의 등급(G1~G5)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 하도록 변화됨으로써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위상이 한층 올라가고 있다.
4. 소견
1981년에 미국에 포괄재정법은 미국의 재정 분권화를 주도하는 법률로 주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복지 및 보건예산의 약 25% 정도 삭감을 가져 왔다. 내 생각엔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복지의 축소는 정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제공을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루, 하루 겨우 살아가 빵을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국민들이 있다. 국가는 예산은 있는데 뜨고 있는 IT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IT산업에 투자해 돈을 더 많이 벌은 다음에 국민들에게 빵을 사주려고 한다고 하면 IT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시간에 국민들은 하나둘 죽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2003년 12월에 법이 제정되고 2004년 1월부터 지방분권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에 의해 보조금을 받던 많은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자체적 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체예산을 많이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간 복지나 보건상의 커다란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꼭 선진국의 시스템을 따라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진시스템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게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4명(2009). 정신보건복지론.(양서원)

키워드

사회복지,   정신보건복지,   발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