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수요특성과 투자 3분법의 개념과 이를 고려한 부동산 정책 방향

소개글

부동산의 수요특성과 투자 3분법의 개념과 이를 고려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주제 1
부동산의 특수한 성격과 그에 따른 수요관리의 필요성

본론- 원초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
- 투기적 수요
- 부동산 정책은 투기자들을 봐야한다

결론

주제2 :이를 고려한 부동산 정책 방향

투자 3분법

- 투자 3분법이란
- 투자 3분법 예금․적금, 유가증권, 부동산의 특성
- 투자 3분법과 부동산 정책의 연관성

결론 : 3분법에서의 부동산 투자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환금성 높이기

본문내용

자 세제혜택 축소가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8.2대책에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투기 문제가 심화되자 세제혜택을 축소한 것이다. 김현미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세금감소분 갭투자 악용\" 뉴시스, 2018.9.2
결국 3개의 투자방법에서 부동산을 선택한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낮은 수익을 얻게 됐다.두 번째로 전매제한 제도 완화는 부동산의 환금성을 늘려준다. 전매 제도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한경경제용어사전
따라서 전매를 제한하는 경우엔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사고팔지 못한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해 전매를 완화할 수 있지만, 전매제도 완화는 투기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 3분법에서의 부동산 투자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환금성 높이기투자재, 필수재로서의 부동산 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 다주택자가 매도는 빠르게, 보유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조세 체계는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 모두 무거운 편이다. 한국 감정원에서 아파트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매매는 3만1305건으로 지난해 연말 3만3584건보다 6.8%가 감소했다. 반면 증여는 지난해 연말 5776건에서 올해 1월 5841건으로 1.1% 늘었다. 상한까지 뛴 보유세 부담…매매·증여 고민 커진 다주택자, 디지털타임스, 2019.3.14
다시 말해 현행 조세 체계는 제대로 매도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도세를 낮춰 시장에서의 거래를 활발하게 해 공급량을 늘려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 또 이는 부동산의 환금성을 높여 적금예금과 유가증권으로 자본을 이동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과도한 자본 집중을 예방할 수 있다.또 현행 양도세는 주택의 수가 많아질수록 양도세율이 누진되는 조세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높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시세상승을 기대하는 \'버티기\'전략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고액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택의 매물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도세를 낮추는 것은 전매 제도 완화를 시행 했을 때와 비슷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유의해야한다. 쉬운 매매 때문에 단기적인 처분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행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보유세는 부동산의 수익성을 낮추는 역할을 해 마찬가지로 3분법의 고른 투자로 부동산에의 과도한 투자 집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투자재로서의 부동산의 낮은 환금성을 보완하는 정책은 부동산 매매를 촉진시키면서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으며, 이러한 환금성 강화와 더불어 수익 약화 정책은 투자 3분법의 대체 재테크 수단으로 자본의 고른 분배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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